국민저항권 주장하는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다.

국민저항권 주장하는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다.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07 21:10:28

조회 75 추천 5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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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라고 자꾸 몰아가는 씹새들이 있어서 씀.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사람이어야함. 특정 법인, 기관, 단체가 대상인 경우 아예 협박죄 성립자체가 안됨.

2. 우리는 헌재에 공포심을 주자는게 아니라, 올바른 절차대로 법을 집행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뿐임.

가게주인이 손님한테 기물파손하면 법적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는게 어떻게 협박임?

헌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한테 헌법을 집행할 권리를 빌린거고.

우리는 헌법을 훼손하면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 하는 것뿐임.

손님이 가게 물건가지고 지 좆대로 지 똥꾸멍에도 넣고, 유리창도 때려부수고 지좆대로하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왜 그 이상 행패부리면 경찰 부른다. 하지마라. 경고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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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헌재한테 국민저항권으로 주장하는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니 마음껏 행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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