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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죄 적용 안되는데..앱에서 작성

야갤러(211.119) 2025.01.07 23:55:14
조회 100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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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선동은 내란 실행 전 단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

이미 끝난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 자체로는 내란선동 적용안된다는데요?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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