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계엄, 비난받을 일 아냐" 입갤

[속보] 인권위 "계엄, 비난받을 일 아냐" 입갤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10 16:36:19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사법부는 체포나 영장청구를 엄격히 심사할 것

수사당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하여 불구속 수사할 것, 체포나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

국회의장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말 것

헌법재판소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의 심판기한에 얽매이지 말 것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 잘못된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내란죄 적용 영장발부는 크게 잘못된 일

국회가 의석수를 무기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을 남용한 것이 오히려 국헌문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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