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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창이는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심사를 받고 싶다는거임?

ㅇㅇ(59.19) 2025.01.11 12:46:59
조회 65 추천 0 댓글 1

근데 왜 사건은 또 경찰로 넘기라고 함?


경찰은 무조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소재지를 관할에 두는 서부지검에 신청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하게 되는데?


서부지법이 싫다면서 경찰 보고 수사하라고 그러면 이건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는건지, 아닌지가 지들도 되는데로 떠드니까 헷갈릴 듯.


서부지법이 싫으면 그냥 서부지법 해석에 따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하고 다만 공수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법에 청구하게 되어 있고 단서조문은 예외적으로 최소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해달라고 해야 정상 아니냐?


근데 이 새키들 주장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


근데 경찰이 수사하면 법률상 무조건 영장심사는 서부지법이 관할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지법을 원한다?


그냥 변호 때려쳐라. 고검장 출신이 이따구로 변호를 하고 앉았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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