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필독]내란죄는 처벌이 사형 or 무기징역 딱 두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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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필독]내란죄는 처벌이 사형 or 무기징역 딱 두개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12 23:04:40

조회 52 추천 2 댓글 2

민주당의 개 생활한 공수처 전인원 내란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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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내란죄는 헌법과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로, 매우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관련 처벌은 형법 제87조~제9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내란죄의 정의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영토의 일부를 탈취)**하거나, **국헌을 문란(헌법 체제를 뒤엎음)**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2. 내란죄의 처벌 (형법 제87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3. 내란음모죄 및 내란선동죄 (형법 제90조)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음모(구체적인 계획 수립):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선동(사람들을 선동): 2년 이상의 징역

---

4. 미수범 처벌 (형법 제88조)

내란을 실행하려다 실패한 경우(미수범)에도 처벌됩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 내란죄 방조자 (형법 제89조)

내란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방조(돕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6. 자수한 경우 감형 가능 (형법 제92조)

내란죄를 실행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7. 주요 판례와 실제 사례

내란죄는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범죄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석기 사건(2013)**이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내란죄는 헌법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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