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좀 배워본 애들은 기피권이 뭔지 잘 알거다

ㅇㅇ(58.127) 2025.01.14 14:57:41

조회 125 추천 1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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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권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헌재가 막아버렸다?

이 나라에서 합법적인 대항수단이 모두 사라졌다는 말이다.

국민저항권 발동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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