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모든 과정이 위법인걸 눈으로 똑똑히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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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0.90) 2025.01.15 14:13:23

조회 61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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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쪼개기로 탄핵 가결(국회법 92조 위반)

한덕수 권한대행 150석으로 탄핵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 좆대로 임명

공수처법 어기고 서부지법에 영장 발부

영장권한 없는 서부지법에서 형법 무시하고 영장 발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

:수사 기록 송부인 청구인측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재판부가 인용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40조 위반

:헌법재판소가 상의 없이 임의로 변론 기일 통보

무엇보다 비상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서 애초에 시법적 심사 대상이 아님

현 탄핵안은 각하 되는게 맞고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야하며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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