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현재 위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82.222) 2025.01.15 16:37:51

조회 106 추천 17 댓글 1

08998807c78b1d8536e78fed33f2056de7db913561366fa55fdf9c7d9423b7e87680b0e331dbac26447e3d34914c95154ff9e0f44d13520bec54d28131d41d44b1029e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됨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

(판사가 멋대로 형소법 조항 배제를 영장에 기재함)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권한 침해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인 이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64011	사기꾼 ㅋㅋㅋㅋㅋ	야갤러(222.100)	20:04	13	0
16564010	속은줄도 모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oeem(218.149)	20:04	10	0
16564009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abc123	20:04	12	0
16564007	어떤 사기꾼한테 당한거야 ㅋㅋㅋㅋ	하아아앙	20:04	34	0
16564006	속은줄도모르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0:04	24	0
16564005	사기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20:03	20	0
16564004	이제 의심하는건가?	ㅇㅇ(118.235)	20:03	13	0
16564003	부정선거충은 태형5천방 후려갈기고	ㅇㅇ(211.36)	20:03	14	0
16564002	떠보는건가?	ㅇㅇ(118.235)	20:03	9	0
16564000	비밀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0:03	21	0
16563998	축하파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0:03	28	0
16563997	독백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	야갤러(222.100)	20:03	6	0
16563996	하루에 1딸중	청춘의삶	20:03	11	0
16563995	속보) 경호처가 저항하지 않은 이유 밝혀졌다 ㄷㄷ [2]	ㅇㅇ(223.39)	20:03	69	4
16563994	틀지츄 싸이코패스노 ㅋㅋㅋㅋ	ㅇㅇ(211.234)	20:03	7	0
16563991	어디서 사기를 당하신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oeem(218.149)	20:03	7	0
16563990	[속보] 이재명 사망 [2]	ㅇㅇ(59.21)	20:03	61	2
16563989	일뽕충은 군대가서 안뒤지는데 ㅠ	ㅇㅇ(106.101)	20:03	10	1
16563987	어디서 사기를 ㅋㅋㅋㅋ	하아아앙	20:02	17	0
16563986	민주주의으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ㅇㅇ(211.36)	20:02	15	0
16563984	틀지츄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0:02	12	0
16563983	틀지츄 아쿠마 그자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20:02	11	0
16563982	틀지츄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20:02	6	0
16563980	광고에 뜨는 이 야동배우 이름 뭐냐? [2]	야갤러(223.39)	20:02	39	0
16563979	좌포티들이 뜰딱에 미친 이유는 간단하다 [1]	야갤러(114.200)	20:02	23	2
16563978	백골단 청년과 드러누운 노인들	ㅇㅇ(39.7)	20:02	26	0
16563977	빵빵~ 길비키세요~	ㅇㅇ(223.38)	20:02	29	0
16563976	하나도 안닮음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1.235)	20:02	16	1
16563975	부정선거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ㅇㅇ(211.36)	20:02	14	0
16563974	지옥에있는데 어케 만났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0:02	15	0
16563973	밤에 다시 와야지 [17]	짱예찌	20:02	82	0
16563972	둘다 연기의연기 중 ㅋㅋ	ㅇㅇ(124.111)	20:02	6	0
16563971	또 죽이려고 ㄷㄷㄷ	ㅇㅇ(211.234)	20:02	8	0
16563970	예찌야 한번만 다시 제발	야갤러(182.219)	20:02	6	0
16563969	틀지츄 겉과속이 따로 노네 ㅋㅋㅋㅋ	ㅇㅇ(106.101)	20:02	8	0
16563968	틀딱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ㅋㅋㅋㅋ [1]	ㅇㅇ(211.248)	20:02	32	3
16563967	몸이너무아프다ㅜㅜ	여니닝(116.255)	20:02	10	0
16563965	틀지츄 좋은척 ㅋㅋㅋㅋㅋㅋ [2]	ㅇㅇ	20:02	24	0
16563964	부정ㅋㅋㅋㅋㅋ선거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0:02	11	0
16563963	틀지츄 개뻔뻔	ㅇㅇ(211.235)	20:01	9	0
16563962	틀지츄:내가 죽였는데 어디서 찾아ㅋㅋ	ㅇㅇ(211.234)	20:01	6	0
16563961	부정ㅋㅋㅋㅋㅋ선거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0:01	9	0
16563960	아ㅠ감기걸린듯 하	여니닝(116.255)	20:01	6	0
16563959	죽은 유진이가 어디서나타나 ㅋㅋㅋㅋ	하아아앙	20:01	16	0
16563958	어머나 ㅎ	ㅇㅇ(106.102)	20:01	10	0
16563957	???: 임기 동안 시진핑을 2번이나 만난 새끼는 짱개 스파이 아님?	야갤러(211.181)	20:01	21	2
16563955	틀지츄 혼신의연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0:01	12	0
16563954	아닌데? 내가 죽였는데? ㅋㅋㅋ	ㅇㅇ(211.234)	20:01	5	0
16563953	오늘 도파민 맥스!	ㅇㅇ(106.101)	20:01	15	2
16563952	틀지츄 띠이이이용 ㅋㅋㅋㅋ	하아아앙	20:01	10	0
뉴스	카더가든, 10년 동행 두루두루아티스트컴퍼니 떠난다 [전문]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