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현재 위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10.8) 2025.01.15 17:09:09

조회 76 추천 11 댓글 0

7ced8076b4816afe3bef98b21fd70403dffcea631d64355a12b4e793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됨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

(판사가 멋대로 형소법 조항 배제를 영장에 기재함)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권한 침해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인 이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64951	통	ㅇㅇ(222.108)	21:06	54	1
16564950	트럼프도 고작 4년 계약직일뿐인데 [2]	ㅇㅇ(121.151)	21:06	55	0
16564948	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	ㅇㅇ(222.117)	21:06	57	0
16564943	근데 윤석열이 처음부터 조사 받았으면 이 난리도 없는거 아님? [6]	야갤러(211.105)	21:06	82	2
16564940	윤통도 항문검사하냐?	ㅇㅇ	21:05	24	0
16564939	명절 선물하기전에 이거 꼭 확인해라	ㅇㅇㅇㅇ(175.208)	21:05	16	0
16564938	야붕이들의 생사를 책임질 나의 한 시간.jpg	ㅇㅇ(210.100)	21:05	66	0
16564935	박범계 말 ㅈㄴ못하는데 왜나옴?	ㅇㅇ(59.26)	21:04	79	2
16564934	속보)) 미국 이번주 일요일 틱톡 전면 금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4]	dd	21:04	151	5
16564933	다스도 민잠해야제 ㄹㅇ... [2]	슈화(착한대만인)	21:04	58	1
16564932	념요청속보)북한 핫도그,부대찌개,떡볶이 금지	여기가그	21:04	39	1
16564931	일본 이길만하지 않음? ㄹㅇ	ㅇㅇ(61.77)	21:04	53	0
16564930	야순이 등장	야갤러(121.158)	21:04	128	1
16564929	체포심정	ㅇㅇ(222.108)	21:04	67	0
16564927	보수 찍는 여자들이 이쁜 이유가 뭐냐? [3]	ㅇㅇ(39.7)	21:04	159	6
16564925	소개팅 잡혔는데 장소를	야갤러(112.147)	21:03	21	0
16564924	왜 념글 다먹혓냐 [1]	ㅇㅇ(118.235)	21:03	22	1
16564923	진짜 야갤만 봐도 좌빨들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쓰레긴줄앎	야갤러(211.246)	21:03	24	0
16564922	니들은 왜사냐	야갤러(118.46)	21:03	20	0
16564921	확실하게 [1]	야갤러(49.174)	21:03	60	0
16564920	여자아이돌 백태보고싶다 [14]	벱보영	21:03	94	0
16564919	일본 이길만하지 않음? ㄹㅇ [2]	ㅇㅇ(61.77)	21:03	38	0
16564918	칠삼칠삼<<김무지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았나 [7]	루유	21:03	41	0
16564917	2030세대가 분노해야되는 상황인데 존나게 태평하네 [6]	ㅇㅇ(182.220)	21:03	99	2
16564913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3가지 [1]	ㅇㅇ(118.235)	21:02	52	2
16564912	???: 아 춥다... [5]	야갤러(114.129)	21:02	182	9
16564909	썰전 틀딱책 나왔다 ㄱㄱㄱㄱㄱㄱㄱㄱ [2]	야갤러(118.235)	21:02	50	1
16564907	뒷북)할로웨이 토푸리아에게 참패..	여기가그	21:02	47	0
16564905	통	ㅇㅇ(222.108)	21:01	57	0
16564904	윤두창 체포되기전 마지막 유언 [4]	ㅇㅇ(39.7)	21:01	103	5
16564903	아디다스 주작그만해 [3]	브너	21:01	81	1
16564902	일본은 왜 밥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음? [1]	ㅇㅇ(61.77)	21:01	45	0
16564901	한국이 진짜 답없는 이유가 뭔 줄 아냐? [1]	ㅇㅇ(211.234)	21:01	31	4
16564896	국힘갤...분신 유도 조장글 ㄹㅇ...jpg [128]	Adidas	21:00	5881	282
16564895	해태가 83년에 후보포함 18명으로 코리안시리즈	abc123	21:00	12	0
16564894	김무지 어디갔냐 [6]	브너	21:00	56	0
16564892	개죠센나이 실체	나카무라 료(222.119)	21:00	44	0
16564890	👹. 윤, 구속영장 청구	야갤러(1.229)	21:00	24	1
16564888	두창견.내란견.반란견 많이 빠졌네 [1]	ㅇㅇ(112.212)	21:00	53	0
16564887	윤두창이 결국 사람 죽인거임 ㄷㄷㄷㄷㄷㄷㄷ	야갤러(106.101)	21:00	98	6
16564886	멧돼지 바베큐가 아니라 오징어를 굽고 있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1:00	15	0
16564885	일본은 왜 밥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음? [1]	ㅇㅇ(61.77)	21:00	37	0
16564884	전원책 오늘은 또 얼마나 말안되는 소리하나보자 ㅋㅋ	ㅇㅇ(58.29)	21:00	18	0
16564882	내일 드디어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재가서 부정선거깐다 [2]	야갤러(59.14)	20:59	52	2
16564881	젓	야갤러(198.145)	20:59	69	0
16564878	슈퍼챗으로 1억은 부럽긴 하네	동츄	20:59	50	0
16564876	두창이 계엄대신 국민투표로 부정선거 찾기 하지 ㅋㅋ	ㅇㅌ(61.254)	20:59	11	0
16564875	정치병자들 다 차단하니까	야돌이	20:59	39	0
16564874	일본은 왜 밥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음? [1]	ㅇㅇ(61.77)	20:59	34	0
16564873	속보) 과천 신원불명 시체 자연사로 결론 [5]	야갤러(114.129)	20:59	148	3
뉴스	위아이 “김요한 빠지지만... 함께 한다는 마음”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