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이 통과 될 수 밖 수 밖에 없는 치명적 부분

ㅇㅇ(211.187) 2025.01.17 05:42:54

조회 57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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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계엄령으로 인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가결 될 수 없는 치명적 이유가 있음

국회법에선 같은 사유로 인한 탄핵소추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또 다시 계엄령을 발동해도

국회에서 계엄령을 사유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 할 수 없음

즉 무슨말이냐면 헌재에서 이번 윤석열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석열은 무적이 되는거임

바로 그냥 계엄 또 걸어도 국회가 탄핵을 할 수가 없음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이번 탄핵안을 가결할 수 밖에 없음

물론 저런거 고려 안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통과 확률은 99% 이상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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