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창이형 헌법 위반 목록 떳다!

야갤러(183.103) 2025.01.17 08:10:58

조회 180 추천 6 댓글 1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 헌법 제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엄격한 요건을 규정

ㄴ 판례 :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함" (헌재 96년 93헌마 186)

절차위반

- 헌법 제88조 제1항,제5항 국무회의 의결 해야함

- 헌법 제82조 문서로써하고 총리와 국무위원 서명이 있어야함

-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선포시 지제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5항 계엄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를 공격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

-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해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113조 비상계엄 하에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행위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반

-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자유 침해

-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

포고령

- 헌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정당활동

-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 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행동권 기본권 침해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 헌법 제105조, 제106조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6459a96ac

역시 하늘이 내리신 대통령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imag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98736	추천 250개넘었는데 념글못가는건 주작이라그렇지 [3]	슈화(착한대만인)	15:10	27	0
16598735	메좆 보면 야갤고닉들 다 저렇게 생긴 거임?????	야갤러(1.229)	15:10	19	0
16598733	시즌 356297973131번째 큰 거 온다 ㅋㅋㅋㅋㅋㅋㅋ [1]	탁구왕	15:10	33	0
16598732	트럼프가 중공간첩 척살까지 앞으로 3일	야갤러(211.246)	15:10	11	0
16598731	계엄몽	야갤러(14.36)	15:10	8	0
16598730	누가 저직업경찰이에요 하면 경멸할듯	ㅇㅇ(220.117)	15:10	37	2
16598728	윤두창 “제가 짱깨들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겠습니다!”<<짱깨에 부동산팔며 [1]	야갤러(211.234)	15:10	24	0
16598727	윤 변호인단이 가짜뉴스 헌재에서 발언해요!!!	00	15:10	22	0
16598726	그냥 이재명이 좋다	ㅇㅇ	15:10	33	0
16598725	[단독] 윤석열이 만든 '샌드위치', 아무도 먹지 않았다 [2]	ㅇㅇ(39.7)	15:10	71	1
16598724	(념글요청)대한민국 홍콩되기 직전이다	ㅇㅇ(211.112)	15:10	22	2
16598723	아이고 행님들 여 계셨네요	야갤러(223.38)	15:10	14	0
16598722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멍청한 새끼임	ㅇㅇ(210.126)	15:10	31	0
16598719	십일단 여기 다 모였노ㅋㅋㅋ [2]	ㅇㅇ(118.235)	15:09	43	4
16598715	두창이 지지해서 뭐함? [1]	ㅇㅇ(121.136)	15:09	25	1
16598716	야갤 단톡 미성년자 강간범 고닉 토종독수리..jpg	야갤러(106.246)	15:09	24	0
16598713	구이햄 필살 천안문 중국어 복붙 발동 ㅋㅋㅋㅋㅋㅋㅋㅋ	민졍	15:09	23	0
16598712	가발견들아 외연확장성 대체어디감??	야갤러(221.167)	15:09	23	1
16598711	한국 ㄹㅇ 고령국가 맞는이유	ㅇㅇ(121.165)	15:09	33	2
16598708	두창견들 어떻게든 경찰에 흠집 내보려고 염병 떠는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0.70)	15:09	22	1
16598707	운동은 조금씩 꾸준히 해야지 헬스장은 지겨워서 못해	JUN(182.31)	15:09	30	0
16598706	틀구이유니버스 <-조만간 트럼프가 직접 블랙호크타고 [2]	슈화(착한대만인)	15:09	39	0
16598705	친구를 만나고 인스타 할때도 자꾸 너만 생각나	샤키와근덕이	15:09	24	0
16598703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범 신상공개	ㅇㅇ(118.235)	15:09	117	1
16598702	친정간 와이프한테 연락이 잘안된다 [11]	야갤러(218.52)	15:08	78	0
16598701	애초에 "틀"이라는게 이념과 마인드가 틀딱 수준이라는 거임ㅇㅇ	야갤러(14.6)	15:08	27	1
16598697	김문수는 아는데 뉴진스는 모르는 20대	야갤러(183.103)	15:08	51	0
16598696	당신이란 존재는 대체...	ㅇㅇ(118.235)	15:08	24	0
16598695	대림동 조선족들 야갤에서 정모하냐?	야갤러(59.26)	15:08	15	1
16598694	ㅇㅎ)눈 돌아가는 비행기 민폐녀	야갤러(180.71)	15:08	35	0
16598693	중국인 99명 오키나와 선상파티하다 행방불명 [1]	ㅇㅇ(39.123)	15:08	43	0
16598690	트럼프 부임 및 짱공 간첩 척살까지 3일	야갤러(211.246)	15:08	13	0
16598687	CIA <- 이새끼들 좆밥 아님?	ㅇㅇ(210.126)	15:08	24	0
16598686	내란 틀딱들 이제그만 윤카는 내보내줘라	야갤러(222.112)	15:08	26	1
16598685	부정선거 증거 [2]	야갤러(211.55)	15:08	53	2
16598681	좆지율500프로나와도 응 구속탄핵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21.145)	15:08	19	1
16598680	화교짱깨 << 이 바퀴벌레들은 짜장잘볶고 탕수육도 잘 만듦 [1]	야갤러(211.234)	15:08	18	2
16598679	2025년 직업인식쓰레기된직업1위 [2]	ㅇㅇ(220.117)	15:08	57	5
16598676	20대가 뉴진스를 모른다 < 이게 정상인임?	ㅇㅇ(210.178)	15:08	27	0
16598677	단톡 미성년자 강간범 고닉 토종독수리...jpg	야갤러(106.246)	15:08	27	0
16598674	부정선거 안밝혀진다 [2]	ㅇㅇ(118.235)	15:07	46	2
16598672	4050 틀딱들이 왜 틀이라고 함?	야갤러(211.246)	15:07	16	0
16598671	틀딱 대백과 사전 101편: STS [5]	야갤러(175.192)	15:07	21	1
16598670	경찰 민원전화 해봐야 답변 똑 같네	야갤러(211.58)	15:07	14	0
16598669	@cia @nsa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 [1]	ㅇㅇ(110.8)	15:07	19	1
16598668	아일리원 아라 시원시원한 발차기	야갤러(180.71)	15:07	9	0
16598667	4050 틀니들 긁는건 간단함 [1]	ㅇㅇ(121.165)	15:07	52	3
16598665	거지새끼들 소원이 공산화 되는거 아님? [1]	ㅇㅇ(111.171)	15:07	29	0
16598664	4050 찢갈이들도 틀이지만 틀구이들이 더 틀임 [1]	대물코신188	15:07	21	1
16598662	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윤통지지율 상승 [1]	야갤러(175.209)	15:07	23	0
뉴스	‘컬트의 제왕’ 데이비드 린치 감독, 78세로 타계 [종합]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