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좆같은것과 별개로 법원도 심각하다

국내야구 갤러리

1/3

진지하게 지금은 웃고 떠들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멤멤뮴뮴
두창견 <~ 얘네는 대체 언제이김??...txt 릭라이트
빨갱이들 좌표찍은기사2 ㅇㅇ
부정선거 부정하는 짱깨새끼 잡음 ㅋㅋ....jpg ㅇㅇ
대국민저항권 선포.....현실......jpg ㅇㅇ
긴급)4050 좌표찍음 ㅇㅇ
깜짝... 윤석열 구속 후 난리 난 서부지법 근황.mp4 블핑지츄
윤석열 구속 소식에...지지자들 창문 깨부숴 ㄹㅇ...jpg Adidas
대한민국의 운명 ㅇㅇ
윤카 진짜 큰거 왔다 ㄷㄷㄷㄷㄷ... ㅇㅇ
■ 국내야구갤러리 2030 일동은 선언합니다. ■ 라면타도
속보)))선관위 조선족 99명중 86명 한국으로 압송...jpg 메좆의야짤타
????? : 어이 법원 너에게 마지막기회를 주겠다... 메좆의야짤타
판사협박...국힘갤러 근황....jpg 메좆의야짤타
속보) 폭동 윤카 반응 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

오늘자 애국보수 이대남 근황 "윤 주석님을 위하여" 작성자 : ㅇㅇ

윤석열 좆같은것과 별개로 법원도 심각하다앱에서 작성

띠이잉

2025.01.19 06:03:46

조회 127 추천 6 댓글 0

2eb5d534f7cb29b367addf8a4786776ed40599daf721aad2b0d178301e4f5a4841c991f22b2df564f0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구속을 했으니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체포적부심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구속 이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기간 20일을 각각 10일씩

나눠 쓰기로 했다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효력이 서울중앙지검 기록송부(공수처법 26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의 적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1차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청구

구속영장의 적법성 여부이고, 2차 사유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후 공수처 구속영장 효력에 기한

검찰 구속의 유효성 여부다.

다만, 공수처가 구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3항은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한 때는 심문없이 기각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공수처 구속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검찰 구속수사 단계에서 재청구 할수 없고 재청구 해도 바로 심문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텐데 구속한 법원 따로

기소하는 법원 따로인 경우도 처음 보는 사례다.

이런 방식의 구속과 기소, 재판이 유효한지도 향후

법원 재판에서 판단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례로 밝혀야 한다.

공소유지도 문제다.

기소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공수처가 할 것인지, 검찰이 할 것인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 기존의 다른 사건

사례가 어떤지 찾아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유지도 하고 최종 판결까지 책임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단지 공수처 수사 사건의 기소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모든 수사를 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공소유지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공수처는 재임중인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부적법

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당혹스럽고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형소법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들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재판 출석도, 재판 조퇴도 마음대로 하면서 사법부를

농락하는 이재명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법원을 보며

국민들은 사법신뢰를 생각한다.

법과 법원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형벌제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설 곳을

잃는다 (안씨 가훈).

한비자는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라 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수천년 전에

정확히 예견했다는 점이 놀랍다.

사법부는 윤석열 수사와 체포 구속을 둘러싼 대혼란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로 확인된 형사사법개혁과 사법개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cherryquiri_173395858527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41413	일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3	21	0
16641412	틀니 폭동 진짜 이유..... [1]	ㅇㅇ(223.39)	10:22	25	0
16641411	좆간 아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시은	10:22	18	0
16641410	아사 ㅋㅋㅋㅋㅋㅋ	ㅇㅇ	10:22	17	0
16641409	드르렁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2	16	0
16641408	말 개비싼데 왜 저렇게 방치하노 ㅋㅋ [5]	공유빈	10:22	55	0
16641407	좆간아....	ㅇㅇ(220.125)	10:22	10	0
16641406	주인새끼 런했노ㅋㅋㅋㅋㅋ [2]	ôㄴô(118.41)	10:22	25	0
16641405	한남충이 또ㅋㅋ [2]	티롱씨4	10:22	29	0
16641404	말 백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2	18	0
16641403	윽	ㅇㅇ(106.101)	10:22	13	0
16641402	서부지법 감식 들어갔다 ㅋㅋㅋㅋ [1]	ㅇㅇ(121.163)	10:22	62	0
16641401	사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참붕어	10:22	36	0
16641400	좆간이 미아내 ㅋㅋ	공유빈	10:22	19	0
16641399	윤두창 내란견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인물 1위	ㅇㅇ(223.39)	10:22	39	2
16641398	그럴줄 알았다ㅋㅋㅋㅋ 여름미 이년 짱깨한테 아다 따이고나서 [6]	ㅇㅇ(118.235)	10:22	35	0
16641397	뼈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2	13	0
16641395	가능	ㅇㅇ(58.235)	10:21	25	0
16641394	사체 ㅋㅋㅋㅋㅋㅋ	ㅇㅇ	10:21	10	0
16641393	윤석열정권 또다시 국민 죽여, 조롱 댓글 사주까지ㅇㄷ	ㅇㅇ(220.89)	10:21	12	0
16641392	말 시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1	16	0
16641391	말 버렸노 ㅋㅋ	꿀물	10:21	18	0
16641390	할매 이름이 쌈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	10:21	15	0
16641388	이게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1	17	0
16641387	[속보] 경찰 긴급회의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1]	ㅇㅇ(112.148)	10:21	70	5
16641386	그래서 부정선거 증거 왜 안나오냐고??	ㅇㅇ(112.161)	10:21	24	0
16641385	좆간이 미아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붕어	10:21	19	0
16641384	주인어딧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1	12	0
16641383	윤자 방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10:21	9	0
16641382	오물위에 방치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1	13	0
16641381	불쌍하노	ㅇㅇ(106.101)	10:21	10	0
16641378	윤자들의 지옥ㅋ	야갤러(175.113)	10:21	18	0
16641377	으악 ㅋㅋ	공유빈	10:21	15	0
16641376	버0 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1	13	0
16641375	무기고 털면 민주화운동이라더맘..간판떨어지고 ㅋㅋ	ㅇㅇ(61.254)	10:21	14	0
16641374	경찰..고급 드립 작렬...jpg [1]	ㅇㅇ(175.126)	10:21	71	1
16641373	멍청도 ㅋㅋ	꿀물	10:21	12	0
16641372	멍청도 ㅋㅋㅋㅋ	야갤러(59.27)	10:21	8	0
16641371	그알 특집이노 ㅋㅋ	참붕어	10:20	17	0
16641370	말들의지옥 ㅋㅋㅋㅋ	ㅇㅇ	10:20	11	0
16641369	극우좀비새끼들드디어	노무쿤(221.146)	10:20	24	1
16641368	말들의지옥 ㅋㅋ	공유빈	10:20	17	0
16641367	음흉도 승마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20	17	0
16641366	우마무스메!!!!	야갤러(36.39)	10:20	10	0
16641365	뭐 법적 절차성은 복잡한 문제니 그렇다 쳐도	야갤러(58.29)	10:20	25	0
16641364	말들의 지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	10:20	16	0
16641363	꿀물 티롱보. 싱글벙글 동물농장 스테이시 윤입갤 [4]	찬용(211.207)	10:20	24	0
16641362	말들의지옥 ㅋㅋㅋㅋㅋ	ㅇㅇ	10:20	13	0
16641361	말대가리 ㅋㅋㅋ	ㅇㅇ(209.38)	10:20	7	0
16641360	우마무수메	익절	10:20	15	0
뉴스	[TVis] 이장우 “드라마 섭외 안 들어와” 자포자기…대신 ‘흑백요리사’ 제안받았다 (나혼산)	디시트렌드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