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이 왜 법적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줌

야갤러(58.29) 2025.01.19 11:02:57

조회 45 추천 0 댓글 2

1.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

2.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과 협력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

3.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했다면 그건 협력이 아닌 경찰이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사건을 주도했으므로 이건 권력남용임

4.경찰이 주도했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헌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수사 주도권을 타기관에 이전할 수 있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음

5. 즉 공수처가 주도해도 경찰이 주도해도 법적 하자가 발생

6.아 몰랑 둘이 협력해서 적당히 사건 진행했어! 라고 하는데 공수처 법에서는 그 협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음

7.즉 이딴 주먹구구식 진행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구금했다고 보면 된다

8.이래도 분노를 안하면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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