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들 선처떳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21.145) 2025.01.19 15:50:58

조회 109 추천 3 댓글 2

a14008aa0e16b46488f1dca511f11a396cb907458af8fa2f0099

ㅇㅇㅇ

그딴게 잇겟냐 병신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요죄(형법115조) 다중이 집합하여 손괴행위

징역1년이상 10년이하/금고/1500만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

징역5년이하 or 1000만이하 벌금

+다중의위력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144조1)-형벌50%가산

징역7.5년이하 or 1500만이하 벌금

+경찰때린놈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형법144조2항)

징역3년이상

공동주거침입(형법319조1항) 건물내X 담장안O 만넘어가도 해당

징역3년이하 500만원이하 벌금

+야간 or 2인이상의 공동주거침입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추가적용(형벌50%가산)

징역4.5년이하 750만원이하 벌금

공용물손상(형법141조)

징역7년이하 1000만원이하 벌금

법정모독죄(형법138조) 법원판결불복+관련서류(컴퓨터등)파괴

징역3년이하 700만원이하 벌금

체포감금죄(형법276조1항) 공수처장차량빵구내고감금

징역5년이하 700만원이하 벌금

그외 집시법위반 폭행죄 민사상손해배상 등등

싸그리합산해서 엄중처벌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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