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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알아볼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4 11:16:50
조회 47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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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침해 당했고

실력행사 없이는 그 행위를 막을수 없을때

최후로 발동하는것이 국민 저항권이다.


2찍이가 지금 하고있는것들은 국민저항권이 아니다.

왜 ? 이미 지들이 한 행위 자체가 헌법을 어겼다.


그리고 발동조건도 맞지가 안않다.

부정선거라는 진실이 밝혀진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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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도 아니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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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색도 다 했다.

2찍이들 계엄때도 계엄군이 서버 가져갔다며?

뭐 있었어 ?


없잖아~ 없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맞다고해도 우리나라 헌법이 지정한 국민저항권의 사유가 아니다.

왜냐? 선관위는 압색이 가능한 곳이니까 ~!!!


니들이 뇌피셜로 상상하고 선관이 압색 못한다 개소리 하는것뿐

대통령도 현직인데 체포하는게 헌법인데

시발 선관이 못털어서 계엄령치고 국민저항권 발동이 말이가


말그대로 독재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고

국민이 헌법적으로 (법을 준수하면서도)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때 발동하는것이고 

그때야말로 국민저항권의 보호를 받을수있다


무력행사를 해도 법적으로 무관하다 이말이다.



그런데 니들은 국민저항권의 발동조건도 아닌데 니들 좃데로 발동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으니

그건 ``폭동``인거지

폭동이 맞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왜 내란죄가 되었느냐~

계엄도 헌법상에 발동조건이 있거든

헌법을 어기고 발동햇으니 애초에 계엄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란이 된것이다.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헌법과 계엄법에 맞게 실행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전두광이 임시대통령 그사람 이름뭐냐 ? 그사람한테 죽어도 재가 받으려고

싸인하나 받으려고 지랄 했던게 왜 그렇겠노.

명분이다. 그 명분이 말그대로 헌법적 발동조건의 성립을 만들어주는거다.


단지 두광이는 이후재가인가 사후재가인가 그거 뽀록나서 좃덴거고

내란죄가 된거지.



국민저항권은 518때나 부합한다.

군부독재로인하여 국회 또한 점령당하고

합법적으로 이상황을 철회시킬수 없을때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저항권이 유효가 된다.


그래서 518에는 유공자라고 부르는것이다.

민주화유공자인것이다.


니들은 그냥 폭도고......



좃대로 국민저항권 소리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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