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연장불허에 관한 사실

체포영장 연장불허에 관한 사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1.24 23:02:36

조회 73 추천 1 댓글 0

서부지법이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함

중앙지법에서 연장불허

중앙지법의 취지는 수사는 공수처에서 다했다

검찰이 수사 이유로 구속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28일까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신청하든지 불구속수사해야됨

검찰은 구속영장신청할거고

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할건지 발부할건지는 알수없음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미친판사나부랭이때와는

다름 처음부터 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했으면 수사권등으로 기각됐었을가능성큼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는 점에선 불리한점 추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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