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 5천 명,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입니다.

첫째아에게 400만 원, 둘째 700만 원,  셋째부터 140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줍니다.

2005년 첫 지급을 시작한 뒤 4차례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전체 지자체 출산지원 예산의 40%를 넘을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 효과는 어떨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금 백만 원은  평균 합계출산율과 조출산율, 20~44세 유배우 출산율에 약 1.1%-1.3% 변수를 미쳤습니다.

예산지원 효과가 크지 않은 겁니다.

시군 사업 담당자들은 출생아수 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36%,  있다는 의견은 31%였습니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정책 체감도는 높지만, 지역 간 과다 경쟁과 민원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보편 복지사업으로 통합하되,  비수도권이나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 지원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