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안될거라는애들은 너무 법알못임

ㅇㅇ(119.203) 2025.02.11 10:08:30

조회 115 추천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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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판부심 존나 높아서 판례에 수치스러운거 남기기 싫어함

위헌, 위법 사유가 한두개가 아닌데 정치적 판단넣어서 1980년대때랑 같은 판례 남기면 명예적으로 자살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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