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11조에 회의록 작성하게 되어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11조에 회의록 작성하게 되어 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100) 2025.02.11 12:52:43

조회 31 추천 1 댓글 0

행정규칙인 예규나 훈령도 아니고 엄연히 법규명령(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준수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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