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불법은 아니지'에 대한 답변

ㅇㅇ(119.203) 2025.02.11 15:53:08

조회 128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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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불법은 아니지만, 음주한 상태로 한 운전은 불법이듯이

계엄도 불법은 아니지만, 법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은 불법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명령을 부여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법 요건을 매우 매우 매우 까다롭게 적용합니다. 법률이나 헌법 뿐만 아니라 관습법, 판례, 조리 전부 지켜야해요.

그런데 이미 포고령 1호부터 위헌이죠?

대통령은 놀랍게도 본인 의도로 쓰여진 포고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지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번 계엄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의도가 없었다고해도 계엄령을 하면서 포고령 확인도 안한정도면 중대과실입니다. 탄핵사유죠.

뭐 국무회의도 있지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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