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이 파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윤두창이 파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9) 2025.02.15 11:04:52

조회 173 추천 8 댓글 1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윌 3일

전시 상황 이었나? 아니요

사변(천재 지변과 같은 사고 상황) 상황 이었나? 아니요

국가 비상 상태 였나? 아니요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한 상황 이었나? 아니요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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