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국내야구 갤러리

1/3

본인 트젠 수술한거 후회한다.....jpg 대석열 평생 지지할꺼면 개추~! 작성자 : 석열사랑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앱에서 작성

ㅇㅇ(118.34) 2025.02.19 03:57:00

조회 59 추천 0 댓글 0

https://naver.me/I55z374d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활동해 온 사건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naver.me

2023년 5월10일 수원지방법원 공소장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활동해 온 사건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회가 요구하면 공소장 전문과 범죄일람표를 공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 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매일신문은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공소장은 총 2부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년 5월10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2025년 1월31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며 각각 73쪽, 20쪽 분량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각 공소장에는 각각 194쪽, 2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도 별지로 붙었습니다.

매일신문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다음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겠습니다.

1.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 2023년 5월10일 공소장

2.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②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1/3

3.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③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2/3

4.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④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3/3

5.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⑤ - 2025년 1월31일 공소장·범죄일람표

※ 2023년 5월10일 기소된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3명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고 1명(피고인 라○○)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와 시발 너무 길어서 못퍼오겠음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7130618	여동생이랑 근친하면서사는데 진짜 인생 씨발같다 [7]	ㅇㅇ	02:35	457	7
17130616	할배카스 진실..jpg	ㅇㅇ(1.228)	02:35	244	0
17130614	방금 락카스 시발 ㅋㅋ	Utam	02:35	53	0
17130613	고어와 포르노를 보고싶나요?	히토리를_사랑하는_봇치덕후	02:35	63	0
17130611	락카스 봤으면 개추ㅋㅋㅋ	ㅇㅇ(121.176)	02:35	207	4
17130610	밑에 뭔짤임? [1]	야갤러(106.101)	02:35	81	0
17130609	요즘 남고 근황...gif [3]	ㅇㅇ(106.101)	02:34	288	2
17130607	보추	ㅇㅇ(118.235)	02:34	238	2
17130605	야붕아 야순아 성형으로 58억 ㄷㄷ	ㅋㅋ(122.42)	02:34	226	0
17130599	위장씹꼴 둘이먹다한명 운지해도모를맛	ㅇㅇ	02:34	189	1
17130597	사실 오늘 모은 거 아님	ㅇㅇ(211.36)	02:34	335	7
17130596	엄마 목 졸라본적 있으면 개추 ㅋㅋ [1]	ㅇㅇ(223.62)	02:34	186	2
17130595	나츠가 코나이 마마노 소라오 에가테나라	ㅇㅇ(106.101)	02:33	113	0
17130594	Baseball.dc.	야갤러(106.101)	02:33	61	0
17130591	고맙다 할카스 한번도 못봐서 궁금했는데 드디어봤네 [2]	ㅇㅇ(1.247)	02:33	85	1
17130590	야붕이잘자라고해줘 [5]	야갤러(223.38)	02:33	184	0
17130586	추천 5개에 오늘 모음 야짤 달린다	ㅇㅇ(211.36)	02:33	331	17
17130585	아이폰16프맥 vs 갤럭시25울트라 성능차이ㄷ [1]	ㅇㅇ(220.79)	02:33	151	0
17130584	할카스	야갤러(118.235)	02:33	219	0
17130581	맨유 가지고 적당히 뭐라해라 짭시티도 3대떡인데뭐 [1]	야갤러(39.123)	02:32	33	0
17130580	인생4컷	야숭이(123.100)	02:32	301	0
17130571	야붕아 야순아 오새훈 홍준표 김건희 난리났다	ㅋㅋ(122.42)	02:32	183	0
17130569	개추시 자지길이 5cm 증가 [1]	야갤러(119.70)	02:32	284	36
17130567	주면 먹냐?	ㅇㅇ(106.101)	02:31	368	12
17130566	요즘 양산형영상 게이들 다 ai딸깍중임	ㅇㅇ	02:31	161	0
17130565	키노오 요니 사쿠히노 하나	ㅇㅇ(106.101)	02:31	115	0
17130564	고우시면 개추 [1]	ㅇㅇ(218.147)	02:31	327	3
17130563	억울해	맨유게이	02:31	182	0
17130562	자지 발기했을때 배꼽 아래까지오면 대부분 18센치긴함	나는산해경의현룡문을사랑해	02:31	193	0
17130559	진짜 경찰관되고싶다 ㅠㅜㅠㅠ [4]	ㅇㅇ(182.226)	02:31	255	1
17130558	위로10개 고어청정구역	야갤러(106.101)	02:31	45	0
17130557	진지히게 고어가 꼴림? [4]	야갤러(49.236)	02:31	249	1
17130556	유메오 미타이 보쿠라오 요고세	ㅇㅇ(106.101)	02:31	132	0
17130554	오늘은 할카스 없어서 클린하노 [1]	야갤러(223.38)	02:31	49	0
17130553	반년전에 태민이형 어그로 기억하는놈 있냐 [10]	버들붕어	02:31	169	1
17130552	엄마 때려본적 있으면 개추 ㅋㅋ [1]	ㅇㅇ(223.62)	02:30	182	1
17130551	딸도쳤고 릴스숏츠웹툰다봤는데 잠안옴 뭐해야함 [1]	어캄매	02:30	169	0
17130549	방금 보추 원본 좀 [3]	마동석이	02:30	104	0
17130548	애미 일찍뒤진 야붕이들 있음? [3]	ㅇㅇ(106.101)	02:30	59	0
17130547	요즘 야동 죄다 딥페이크 필터 씌웠는지 영 이상하더라 [1]	야갤러(61.82)	02:30	242	0
17130546	무네가 이타이카라 시티오 무쿠	ㅇㅇ(106.101)	02:30	139	0
17130545	할카스가 머노	야갤러(125.180)	02:30	39	0
17130544	여사친 글 다 [1]	ㅇㅇ(117.111)	02:30	285	0
17130539	어제 존나 이상한꿈 꿨다	ㅇㅇ(218.52)	02:30	211	0
17130537	오늘 고어 ㄹㅇ올라옴? [3]	야갤러(106.101)	02:30	111	0
17130536	야식ㅁㅌㅊ (똥짤아님) [1]	ㅇㅇ	02:30	283	5
17130534	주뷰 <- 그리우면 개추 ㅋㅋㅋ	ㅇㅇ(106.101)	02:30	162	3
17130533	짜장범벅 <<< 똥예상했는데 아니엇으면 개추ㅋㅋ	ㅇㅇ(121.176)	02:30	98	1
17130532	본인이 야짤 다운받느라 자르는 속도 늦어지는 알바면 개추 ㅋㅋ	야갤러(223.39)	02:29	57	0
17130530	엄마한테 미안하면 개추 [1]	야갤러(119.70)	02:29	253	11
뉴스	김다현, 안정환-홍현희 깜짝 방문 ‘청학동 가족 아파트살이 공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