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 국내야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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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저지문자 확보, 특수공무집행방해' 씨발 체포 하는 거 막으라고 경호처 차장한테 보낸 문자 털렸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자.... 처벌...... 받아야겠지......? 작성자 : 라면타도

통매음에 대해 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2.21 00:17:21

조회 148 추천 0 댓글 0

0ab8c432fcfb35a769bac5f844807d6995ef1f299dbc735767be087c8527af31c8a2d72c2f3fbc5f017f39cd83

병신같은 세계최초 인터넷검열국답게 어메이징한 범죄인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규정되고 그 전문은 다음과 같음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도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의 정의를 들고와봤다

도달: 법령상 의사표시 및 의사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이 준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데 필요한 관념으로서 의사표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발신’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등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가 되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한다. - 국회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그니까 '상대방의 세력 범위'인 우편함, 채팅창, 댓글창에 직접적으로 전송하는게 아니라면 '도달'된게 아니므로 통매음으로 처벌이 안된다는거임

다시말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못한다 ㅇㅇ

근데 모욕죄로는 갈 수도 있으니 다들 댓글창을 끄고 토르킨다음 디씨에 글로 싸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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