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 국내야구 갤러리

통매음에 대해 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2.21 00:17:21

조회 15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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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같은 세계최초 인터넷검열국답게 어메이징한 범죄인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규정되고 그 전문은 다음과 같음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도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의 정의를 들고와봤다

도달: 법령상 의사표시 및 의사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이 준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데 필요한 관념으로서 의사표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발신’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등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가 되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한다. - 국회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그니까 '상대방의 세력 범위'인 우편함, 채팅창, 댓글창에 직접적으로 전송하는게 아니라면 '도달'된게 아니므로 통매음으로 처벌이 안된다는거임

다시말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못한다 ㅇㅇ

근데 모욕죄로는 갈 수도 있으니 다들 댓글창을 끄고 토르킨다음 디씨에 글로 싸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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