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불법 구금함 ㄷㄷㄷㄷㄷㄷ

공수처 대통령 불법 구금함 ㄷㄷㄷㄷㄷㄷ앱에서 작성

2025.02.21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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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 있다고 함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음' 포함되어, 공수처가 기각 이후 발칵 뒤집어졌음

2.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과 법원을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임

원래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 시 해당 사유를 기록해야 하는데, 최근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에는 해당 내용 제외되어 있다고 함

3.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일련번호' 만 확인하면 빠진 영장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음

만약 그렇다면 공영서류 은닉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4. 본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공수처에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 했는데, 1차 답변과 2차 답변이 다름

* 1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음

* 2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 어렵다

5. 위원장께서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적 있는지, 그 사유가 '내란죄 수사권 없음' 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드림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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