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ㅇㅇ(112.163) 2025.02.27 11:10:54

조회 121 추천 9 댓글 5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d459c96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두창견들 정형식 부르짖더니 ㅋㅋㅋㅋ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imag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17216522	후장 딴 여자 셋인데 여친이 후장 경험 있으면 어떻노? [6]	ㅇㅇ(222.96)	14:12	96	0
17216521	결혼 가능성없는 도태한녀는 인생 끝인거나 마찬가지	ㅇㅇ(118.235)	14:12	16	0
17216519	아까 좋소 점심시간 여직원썰.... [1]	야갤러(118.176)	14:11	108	0
17216517	근데 투표거부 이새끼는 목적이 뭐임??? [3]	OOTB	14:11	34	0
17216515	대구경북만 독립시키면 [2]	ㅇㅇ	14:11	22	2
17216514	살인스텝 아직도 노리노	ㅇㅇ(118.235)	14:11	17	0
17216513	나도 어쩔수없는~~~ 한. 남. 인. 가. 봐~~!!	말못하는우동	14:10	31	0
17216512	근데 전쟁나면 민방위들은 고기방패 안해도됨?? [1]	ㅇㅇ(117.111)	14:10	28	0
17216511	르세라핌 <- 곡 하나는 진짜 잘 뽑는듯	ㅇㅇ(218.238)	14:10	49	0
17216510	도태한녀는 잃을게 없음	ㅇㅇ(118.235)	14:10	20	0
17216508	집가서 똥만싸고 오토바이타러나가야지	말못하는우동	14:10	31	0
17216507	악플 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면서	ㅇㅇ(112.163)	14:09	25	1
17216504	아니 진짜 나 남자라서 맞팔 안해주는거임? [2]	kshrt1028	14:09	56	0
17216503	시경이는 마멜로 갈아탔노 [2]	ㅇㅇ(106.101)	14:09	60	1
17216502	우리나라는 절대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면안됨	야갤러(211.235)	14:08	30	2
17216501	솔직히 악플<< 도 관심이긴함 ㄹㅇ..	OOTB	14:08	19	0
17216500	민주당 = 중국보수	야갤러(110.70)	14:08	15	1
17216499	누가 더 유명함 [2]	디바(59.28)	14:08	61	0
17216498	야붕이 점심 ㅁㅌㅊ? [6]	방순	14:08	117	1
17216497	윤석열 탄핵 기가 뜨면 민주당 헌재 선관위 다 죠지는거지??	ㅇㅇ(110.10)	14:08	18	0
17216496	개추 누르면 부모님 만수무강	ㅇㅇ(118.235)	14:07	14	2
17216495	대한제국<---친일파정치인들이 나라팔아먹음	ㅇㅇ(39.7)	14:07	20	1
17216494	제로콜라는 왜케 맛이랜덤인거같냐 [2]	ㅇㅇ	14:07	46	1
17216493	근데 야당 180석으로 찌질하게 지랄하는 애들 이해안됨 [44]	ㅇㅇ(218.153)	14:07	103	1
17216492	본인 여친 클리 좀 굴려주면 자지 못넣게 보지 샤따내림 [2]	비지보빔밥	14:06	108	0
17216491	내 주량 어떰? [1]	ㅇㅇ(223.38)	14:06	24	0
17216490	연예인들이 악플로 왜 뛰어내리는지 모르겠음	ㅇㅇ(118.235)	14:06	29	0
17216489	이안이 이안에	ㅇㅇ(211.235)	14:06	71	0
17216488	야붕이 이제 인스타 꾸몃으니까	kshrt1028	14:06	54	0
17216487	배민 자동차로 배달하는 거 첨 봄 ㄷㄷ [6]	야갤러(106.101)	14:05	84	0
17216485	쌍도남들은 왜 전대까지 와서 시국선언을 하는걸까 [3]	동츄	14:04	95	4
17216482	근데 무물보<< 하면 재밌긴함	OOTB	14:04	52	0
17216481	스트레스 존나 받네	ㅇㅇ(118.235)	14:03	20	0
17216479	디시의 유일한 장점	ㅇㅇ(182.31)	14:03	28	0
17216477	야순이 질문 받을게 [2]	ㅇㅇ(121.157)	14:03	169	0
17216476	역대 퍼팩트올킬 달성 횟수 순위인데 다 레전드급 가수들이냐?	야갤러(114.206)	14:03	44	0
17216475	하 그냥 딸치고잘게 [7]	정서윤	14:02	202	0
17216474	전라도사는 게이다... 전남대학교 실시간 [1]	ㅇㅇ(106.102)	14:02	81	1
17216473	역대 퍼팩트올킬 가수 달성 횟수 순위 ㄷㄷ	야갤러(114.206)	14:02	44	0
17216472	그냥 디시에 질문 안하기로 함 [3]	야갤러(223.39)	14:01	87	1
17216471	보수가 부정선거 이야기 하니까 막 무지한 사람 취급 하는데 [1]	ㅇㅇ(112.212)	14:01	48	0
17216470	민주당이 예산삭감 했다는 것도 죄다 가짜뉴스였노 [22]	ㅇㅇ	14:01	95	6
17216468	근데 좁보인 여자들도 있음?? [3]	ㅇㅇ(117.111)	14:00	155	0
17216465	민주당=민주없음 [3]	ㅇㅇ(39.7)	13:59	39	1
17216463	dp도 꼴림 [6]	정서윤	13:59	152	0
17216462	김유정은 요새 뭐하냐? 혹시 생활고 시달리는거 아니냐? [4]	ㅇㅇ	13:59	128	0
17216461	아 리얼돌마엽네 ㄹㅇ.	ㅇㅇ	13:59	83	0
17216459	야수니 왔오 ㅠ	ㅇㅇ(218.153)	13:58	176	4
17216458	똥먹고싶네 ㄹㅇ	비지보빔밥	13:58	49	0
17216457	맞팔구인 야붕이들아 제발	kshrt1028	13:58	28	0
뉴스	장근석, 日오사카·도쿄 토크쇼 성료…‘인간 장근석’ 보여줬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