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 인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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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신검열법 입갤ㄷㄷ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8968?sid=100{{_OG_START::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8968?sid=100^#^[속보] 與권영세 "거대야당, 탄핵반대 여론 높자 통신검열법 내놔"^#^2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ht 작성자 : ㅇㅇ

정보)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 인용 정리

야갤러(183.103) 2025.02.27 11:52:11

조회 88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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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사항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제24조 1항 : 감사원은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 : 제1항에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입장

2.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재가 헌법기관이니 헌법기관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뜻

해당 법률(24조 3항)은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라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당연히 제외된다는 입장

결론 : 헌법 재판소 8: 0 전원일치 선관위, 감사원에 대한 권한 쟁의 인

인용 요지 :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 감사원은 행정 기관 감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걸로 왜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 감사하노?

이거 놔두면 행정부가 선관위 관리하는 격이 되어서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즉, 대통령등 행정부 권한자가 선관위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그럼 누가 감사하노? 라고 물으면 국회 국정감사 및 경찰, 검찰, 법원등 사정기관의 압수수색 및 수사 그리고 법적 판단으로 충분히 조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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