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이새끼도 ㅈ됐네 ㅋㅋㅋㅋ

야갤러(14.43) 2025.03.11 08:03:49

조회 118 추천 2 댓글 0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774140542ced028798fd2413ef0726ff9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귀연 본인이 직접 참여한 형사 소송법 해설서에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놓고

윤석열에게만 예외를 둬서 시간으로 계산 ㅋㅋㅋㅋㅋㅋ

그냥 윤석열 풀어줄려고 지 ㅈ대로 법해석한거지 ㅋㅋㅋㅋ

심우정 지귀연 이 두새끼는 내란수괴를 풀어준 대역죄인으로 역사에 박제 당할것이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다운로드 (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7379744	ㄴ이새끼 오늘 생일임 기분좋으라고 개추한번씩ㄱㄱ	ㅇㅇ(118.235)	01:12	132	0
17379742	군대갔다와서 고졸 무직이면 보통뭐함 [5]	라이린	01:12	207	0
17379740	친했던 친구들만 많고 지금 놀 친구가 없는사람 있냐?	ㅇㅇ(211.235)	01:12	169	0
17379739	ㅋㅋㅋ한명은 갔네 [1]	야갤러(106.101)	01:12	76	0
17379737	트럼프 엄마 뒤짐? [1]	중의적행동가	01:12	196	0
17379732	야붕이.. 지듣노	ㅂㅋㄷ(118.235)	01:12	240	0
17379731	짤녀 ㅁㅌㅊ	야갤러(112.156)	01:12	385	3
17379730	금발 흑발 두명, 빡빡이 하나	야갤러(211.36)	01:12	228	0
17379729	백수만 개추	ㅇㅇ(211.235)	01:12	371	12
17379727	오늘 새벽야갤은 별로네	야갤러(14.47)	01:11	60	0
17379722	ㅇ	야갤러(221.141)	01:11	470	12
17379721	ㄴ 개추시 이새끼뒤지고 노무현 부활	ㅇㅇ(223.39)	01:11	122	1
17379720	팔뚝 차이	ㅇㅇ(118.235)	01:11	298	1
17379719	폭싹 속았수다 바이럴 ㅈㄴ해서	공쥬(175.208)	01:11	309	0
17379718	스즈메 오늘 다봤다 [5]	Bocchida	01:11	267	2
17379717	23살 고졸 중학교때부터 공부 접음, 백수 현실조언좀 [8]	야갤러(211.63)	01:11	253	0
17379712	ㆍ	야갤러(106.101)	01:10	66	0
17379711	귀신, 저주글 좆도 안 무서운데 사람은 무서우면 개추ㅋㅋ [2]	ㅇㅇ(175.206)	01:10	179	4
17379710	마멜풀팩모음	마멜사생팬(219.250)	01:10	514	14
17379709	예쁘긴하네 [1]	야갤러(211.63)	01:10	421	3
17379707	전혜진 배우 우리엄마같음	공쥬(175.208)	01:10	197	0
17379705	본인이 사자면 개추 [1]	야갤러(211.234)	01:10	190	1
17379704	귀신짤 무섭단 말야	matizcar	01:10	34	0
17379703	내일 남친이랑 남친 친구랑 놀기로햇음	ㅇㅇ(121.162)	01:10	198	0
17379701	우리 교회 너무좋아	ㅇㅇ(118.235)	01:10	70	0
17379700	본인이 스테고사우루스면 개추 [4]	비돈	01:10	277	14
17379699	몸 이정도면 군대갔을때 시비털릴일은 없노? [2]	ㅇㅇ(118.235)	01:10	243	0
17379698	수질 좀 바꿔볼까	야갤러(106.101)	01:10	277	0
17379693	정병 멘헤라 여사친 구함 [4]	낭먕	01:09	211	0
17379692	본인이 포경충이면 개추	ㅇㅇ(211.235)	01:09	271	5
17379691	개추 시 2015년 1월 1일로 돌아갑니다 [1]	ㅇㅇ(218.236)	01:09	267	58
17379690	어질어질 탄반방 근황.jpg	야갤러(222.114)	01:09	293	1
17379689	역대 대통령 goat, 예정이신분	야동코리아.	01:09	231	2
17379688	ㄴ이 새끼 병신같으면 나 올해 이직함	ㅇㅇ(175.206)	01:09	167	2
17379687	예 로이더임?? [1]	ㅇㅇ(118.235)	01:09	301	0
17379686	여자가 질싸 좋아하는 이윤 뭐임 [2]	ㅇㅇ(118.235)	01:09	120	0
17379685	엄마 죽음 글올리는애	ㄱㅁ(118.41)	01:09	129	5
17379682	결혼하고 애 낳을 예정인 야붕이들은 모유짜봐라	ㅇㅇ(118.235)	01:08	269	0
17379678	본인이 브라키오사우르스면 개추 [2]	야갤러(106.101)	01:08	341	19
17379675	고전	야갤러(211.119)	01:08	363	3
17379673	. [2]	ㅇㅇ(210.95)	01:08	650	22
17379672	귀신짤 올리는 애들 특	야갤러(106.101)	01:08	223	5
17379671	야순이 부끄럽지만 개추를 위해 벌리고 찍었어!!	ㅇㅇ(211.226)	01:08	279	0
17379670	오늘 야갤에 고아가 많은거 같으면 개추	ㅇㅇ(211.235)	01:08	249	10
17379669	아오 시바 짱께년	ㅇㅇ(223.39)	01:08	251	0
17379668	피	ㅇㅇ(58.125)	01:07	263	0
17379667	야수니 담배피러나왔어 [8]	브라찬질리언왁싱	01:07	499	14
17379666	누나가 있엇으면 좋겠다.jpg	ㅇㅇ(123.108)	01:07	239	0
17379665	맛보기였다 [1]	태민이형(211.36)	01:07	452	16
17379663	ㄴ지애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하는말	ㅇㅇ(221.140)	01:07	138	0
뉴스	천정명, 16년 전 스쳤던 무용가와 ‘핑크빛’…“신기하다”	디시트렌드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