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밥줄 끊나..

[단독]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밥줄 끊나..앱에서 작성

ㅇㅇ(58.140) 2022.09.06 13:57:44

조회 41 추천 0 댓글 0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근거 조항이다. 이 규정 폐지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시민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터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1일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폐지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8일까지 우리 실로 회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리비서실은 공문에서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2090613452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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