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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대통령되면 할 것들 적어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194) 2022.09.13 07:00:58
조회 9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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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아동청소년성폭력특별법 강화 - 최소 징역 42년으로 변경
사형제 완전한 폐지(군법은 존치), 하지만 형량중첩법 발의, 죄가 여러개 묶여있으면 형량이 중첩되고 판사재량으로 절대 줄일 수 없음. 유기형량 132년씩 때릴수있음, 가석방 폐지
남성이 '강력범죄'를 지었을 경우,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여성'만 참여가능
여성이 '강력범죄'를 지었을 경우,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 배심원,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남성'만 참여가능
여성의 경우 남성 재판참여자들의 소견하에 '외모가 뛰어나다.' 라는 과반수의견이 나오면 형을 면제해주고 그 즉시 경매시작, 낙찰한 남성의 첩으로 들어가 2년안에 출산해야함. 단 살인죄는 불가능. 여성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할 시 형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음. 단, 동성애자라고 주장한 기록이 평생 남게됨.


-입법부-
다처다부제 실시 - 능력있는 년놈들은 첩둬도 뭐라 안함

국회의원학교(Congressman School) 설치,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다 국회의원이 될수있는게 아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음.
교수는 현직 국회의원으로만 차출, 차출 거부시 의원직 박탈. 야당과 여당에서 5:5로 차출.
*커리큘럼
법학
입법원리
이념론
대국민봉사
생존술
화생방
공수강하
IBS침투훈련
암살대비훈련(대인격투술,크라브마가 등등)
개인화기훈련
대형트럭,소형선박,원동기,비행기조종 면허 취득
등등 으로 전천후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배출. 썩어빠진 정신과 태도를 고쳐놓기.

이 모든 과정을 놀고있는 공중파 방송에 송출.

- 그 밖에-

조선족특별법- 조선족은 범죄를 저지를 시 바로 한국국적이 부여되며, 조선족 교도소(수용소)로 자동차출됨.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피하는 방법. 흑돌고래 교도소는 명함도 못내밀 악질교도소로 운영될 예정.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벤치마킹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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