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구한테든 카톡 여러 번 보내면 상대방의 의사에도 관계 없이 처벌되는 시대가 열릴 것임.
특히 고백했다 차이거나 호감 표현했는데 거절당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거나 회사 동료였다 해도 절대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차단하는 게 답이 됨.

법문을 보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면 반복적으로 카톡이나 전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라는 뜻.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공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나 검, 경이 이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지도 모르겠는데? 싶으면 상대방이 처벌 불원해도 잡혀감.

만약 엄청 친한 친구였는데 고백했다 차였는데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연락을 했다든지,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호감 표현했다 거절당한 회사 동료한테 일적으로 연락하면 검, 경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것..

아님 부모나 친구, 친척이 왜 그 친구랑 연을 안 끊느냐고 짜증나서 고발하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됨.

성범죄처럼 객관적인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연락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불안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말고는 전부 차단하는 게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상대방과 둘이 밥을 먹지 않는 펜스룰을 넘어서서 둘이 카톡하지 않는 새로운 펜스룰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신기원이 열릴 것임.

이걸 아무도 목소리 내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할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