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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배운사람은 정당방위 인정이 더 힘들다.jpg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10.20 05:50:40
조회 104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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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매우 어려움.

1. 상대가 자신에게 확실하게 위협적인 공격을 하거나 하려고 해야함.

2. 상대의 생명에 지장이없을 정도로 제압하기만 하고 끝내야함.

3. 상대가 쓰러지거나 제압된 후에도 계속 공격 가하면 안됨.

4. 운동(격투기등) 을 배운 사람이 정당방위를 하다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경우 과잉방위가 적용되는게 아니라 상해치사나 살인죄가 적용될수 있음.




한마디로 운동배운 사람들은 정당방위가 인정안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때문에 실전에서는 어떤상황이든 운동기술 안쓰는게 좋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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