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특검하자는데 국민의 힘이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힘들다.

일단 상설특검법이 있다.   근데 이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3명이 일단 당연직 위원이다.

그리고 제1당이 2명, 제2당이하가 2명을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위원추천을 거부하겠지.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안되서 특검은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개별특검법을 만들려고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민주당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개별특검법을 만들겠다는거지.

그렇게 되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찢이 자기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거다.   이게 말도 안되는건 두 말할 필요도 없지.

하여간 민주당 특검법을 만들려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힘이다.

김도흡의원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 뿐이다.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11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사위 민주당 의원은 10명 뿐이라서 시대전환 조정훈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조정훈은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민주당이 특별검사 단독으로 고르는건 안된다고 거부한 적이 있다.

내가 조정훈 페이스북 가보니까 특검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뭔가 고민이라고 하더라.

아마 이번에도 조정훈은 특검법을 거부할거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특검법은 법사위 통과도 힘든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