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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소득, 경기도가 빚내서 빚 갚는다'

ㅇㅇ(27.122) 2022.10.24 05:42:39
조회 34 추천 1 댓글 0


경기도가 이른바 ‘비상금 통장’까지 총동원해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7000억원의 상당부분은 

경기도민들이 결국 앞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이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특정 연도에 갚아야 할 돈이 최대 5000억원 수준으로 치솟아 도 재정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상환 계획을 심사한 뒤 경기도 의회조차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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