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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사고 해외 배상판결

ㅇㅇ(118.46) 2022.11.07 21:44:33
조회 50 추천 0 댓글 0

1. 일본에서도 압사 사고를 겪은 뒤 지자체와 경찰에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2001년 7월 효고현 아카시시의 육교에선 아이 9명을 포함한 11명이 압사하고 183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꽃놀이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경비업체는 폭주족 단속에만 300명 가까운 인력을 배치했으면서 질서유지에는 단 36명의 인력만 투입했고, 경비계획마저도 반년 전 사용했던 연말 불꽃놀이 경비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경비업체 등에서는 “무리하게 밀치는 사람이 있었다”며 책임을 피해 가려 했지만, 일본법원은 업체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 책임을 인정했다. 경비업체와 일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이 지자체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총 5억6800만엔의 현재 환율 기준 약 53억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1989년 4월 15일 영국 잉글랜드 셰필드에 있는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94명의 관람객이 압사하고, 이후 3명이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


당시 리버풀 FC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전이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리버풀의 들은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단체로 버스를 대여해 경기장으로 향했지만 교통사고로 도로가 정체되었다.


결국 리버풀 팬들은 시합 시작 직전에 도착하여 서둘러 경기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는데,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경기장 측 실수로 정원이 1,600명 남짓한 입식 관중석에 약 3,000명이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기장 진행요원들은 계속해서 해당 입석으로 관중을 유도했고, 질식사 직전에 이른 사람들이 2층으로 기어올라가는 지경이 되었다. 결국 훌리건이 필드에 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둔 보호철망으로 사람들이 밀려 경기시작 5분 만에 철망이 무너져내리자, 진행 측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경기를 중단했다.

94명이 압사, 부상자는 766명, 그 중 300여 명이 입원한 대형 참사로 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3명이 사망함으로써 전체 사망자는 97명이 되었다.



힐스버러 참사 요크셔 경찰 웨스트 미들랜즈 경찰 19.8m 파운드 현재환율 기준 한화 300억 희생자 유가족 600여명에게 배상


https://www.theguardian.com/football/2021/jun/04/south-yorkshire-police-agree-payouts-for-hillsborough-cover-up#:~:text=South%20Yorkshire%20police%20previously%20agreed,Hillsborough%20independent%20panel's%202012%20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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