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들어온 얘기겠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고갈위기야

2020년 예상치로 2054년에 고갈될것으로 점쳐지고있지.

?? 생각보다 아직 한참남았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그나마 긍정적인 전망치야.

왜냐하면 매번 예측할 때 마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있거든

계속 좆되고있는 상황이라는거지.

그렇다면 지금 예측하면 어떨까??

출산율이 매번 역대최저를 갱신하면서 아마 2040년대까지 앞당겨졌을수도 있어.

왜냐고?? 국민연금은 낸돈보다 받는돈이 더 많은 폰지사기 구조거든.

폰지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떤 제도의 신규 가입자수가 줄었을 때도 그 구조가 유지가 가능한가를 보면되는데, 국민연금은 불가능해

다시말해서, 조금 과장보태면 전국민을 상대로 루나코인을 강매시키고있다고 보면되는거지.

알다시피 우리나라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면 더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거야.

거기다가 이번 전세계 증시하락으로 어마어마한 손실까지 본 상태지

왜냐하면 연기금은 흡수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자산에 투자해서 어느정도 수익을 얻고있거든.

이걸로 구조유지에도 보태고, 연기금운용자들 월급도 주고 하는거야. 그런데 이런 위험한 장에서는 오히려 독이되는거지

아니 이새끼들이 내 돈 날리고있네?? 화나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방법은 있을까??

대표적인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이미 연금납입율을 한차례 올려서 우리나라의 두배에 가까운 약 19%를 납입하고있지만 또 고갈 위험에 쳐해져서 한번 더 개혁이 필요하다는 실정이야.

이 아저씨가 개혁을 했었는데도 부족해서, 결국 노년층을 일자리로 내보내고 수급액도 줄이고있어.

단순히 납입액을 늘리거나 수급액을 줄이기만 해서는 안된다는거지.

그럼 어쩌라고

다행히도 조금의 손해만 감수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이 있어.

하나는 단계적으로 연금제도를 폐지하는거지.
하지만 연금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야.

지금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저수준인데, 이것도 없어지면 꽤 어려운 상황이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해도 한참 걸릴거야

두번째 방법은 독일형, 부과형 연금구조로 개혁하는거지.

바꾸는 과도기에 어느정도 출혈은 있겠지만, 이 구조는 그래도 언제터질지 모르는 폭탄보다는 나을거야.

정확하진 않겠지만, 쉽게말하면 걷은 만큼 바로 분배해서 고갈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구조라는거지.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지않아.

정치권은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특정세대의 지지율을 잃어버리게 될테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구태여 일을 벌이기보다는 퇴직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벌어먹고 살다가 후임자한테 폭탄돌리기를 하는거지.

우리같이 손실을보는 사회 초년생들은 돈도, 경험도없고 인구도 적어서 목소리도 작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야.

하지만 이건 미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미룰수록 더 큰 폭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맞게될 뿐이야.

지금이라도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야할 필요가 있어.

개혁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청원동의 좀 해주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이거지우셈gistered/E007CA9F81065204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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