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에게 불리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유리한건 증액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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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에게 불리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유리한건 증액하는 민주당앱에서 작성

김여뉴

2022.11.17 20:33:27

조회 55 추천 1 댓글 2

尹 공약 '디지털 플랫폼' 예산도 싹둑…여야 예산소위 '전쟁'

오늘부터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용산공원·청와대 이전 관련사업 감액

李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는 증액

증액 놓고 정부와도 갈등 예고…주호영 "성공위해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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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전략추진단=여가부 폐지를 위한 단체같은거임

639 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가 17일 시작되면서 여야 예산전쟁도 본격화됐다. 야당이 예고대로 ‘윤석열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감액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한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어느 때보다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올해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 성격으로, 삭감과 증액 공방은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소위에서의 격렬한 다툼은 이미 상임위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감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예고됐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청와대 공원화 등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깎은 반면, 지역화폐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사업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린 상태다.

전날 국토위 예결소위는 야당 주도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용산공원 부지로 쓰일 미군 반환 부지 정화 작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1조1393억원)이 감액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 진행 중 전원 퇴장했다. 외통위에서는 영빈관을 대체할 외교네트워크(21억원) 예산도 잘렸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찰국’ 예산을 두고 파행됐다. 민주당이 앞서 예결소위에서 경찰국 예산을 전액(6억원) 삭감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국 관련 예산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가 맞붙었다. 행안위 예결소위는 이밖에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예산(3억원), 대통령 직속인 국민통합위 운영경비(20억원)를 삭감키로 했다. 검찰 4대범죄 예산(44억원)도 삭감할 계획이다.

환노위 예결소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관련 예산이 17억원 감액됐고, 윤 정부가 추진중인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관련 예산(91억원)도 잘렸다.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59억원)을 비롯해, 청와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예산이 7억5000만원 삭감됐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관련 청와대 권역사업 예산도 6억원 줄어든 채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관련 예산, 공연예술 지원 예산도 청와대 야외공연 관련 예산도 감액됐다. 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 예산은 7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다만 산자위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 예산(1000억원)이 통과됐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SMR) 사업(38억원)도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은 증액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을 증액했고, 정부가 삭감한 임대주택 예산(6조3840억원) 역시 복구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예산 1668억원,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관련 예산 302억원,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사업 예산 274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 493억원이 증액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에 상임위에서 항의하는 등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인 만큼, 여야 대치에는 정부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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