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에게 불리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유리한건 증액하는 민주당

국내야구 갤러리

1/3

헌법학자 100명 입장문 '알고보니 좌파 교수 모임' 안유댕
전한길 vs 후한길 레전드 ❤️파오후❤
헌재에서 쳐자는 윤석열....gif 메좃의영혼
최상목 시나리오 유출됐다 ㄷㄷ ㅇㅇ
[속보] 한국 1인당 GDP 떴다 ㄷㄷ 라이린
윤측,헌재에 문형배 팔로우 목록 제출,이재명 지지 안유댕
故 오요안나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의뢰 민주시민
전한길센세....현상황 팩폭떴다...jpg 메좃의영혼
반미 세력에 대한 CIA 신고,효과 있었다 안유댕
실시간 mbc 제외 모든 언론에서 다루는 오요안나 캐스터 사건... 야떡이
두창견 : 2월에 큰거온다~~!!! 윤두창 2월일정..jpg 메좃의영혼
트럼프..드디어 큰 거 보내주네 ㄷㄷㄷ...jpg ㅇㅇ
윤석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근황 안유댕
고 오요한나,MBC 직원 4명에 피해호소한 녹취있다 안유댕
카카오,'윤석열 파이팅'게시글 운영 정책 위반 안유댕

서부지법 폭도들 근황 ㅋㅋㅋㅋㅋ.jpg 100명체포 ㅋㅋㅋㅋㅋㅋ속보명짤도 떴노 ㅋㅋㅋㅋㅋ 작성자 : 메좃의영혼

지들에게 불리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유리한건 증액하는 민주당앱에서 작성

김여뉴

2022.11.17 20:33:27

조회 56 추천 1 댓글 2

尹 공약 '디지털 플랫폼' 예산도 싹둑…여야 예산소위 '전쟁'

오늘부터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용산공원·청와대 이전 관련사업 감액

李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는 증액

증액 놓고 정부와도 갈등 예고…주호영 "성공위해 협조" 당부

28b9d932da836ef036e98ee142807d6d669f288e4168136ed4a5d5b45f1c15889d5b

여가부 전략추진단=여가부 폐지를 위한 단체같은거임

639 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가 17일 시작되면서 여야 예산전쟁도 본격화됐다. 야당이 예고대로 ‘윤석열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감액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한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어느 때보다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올해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 성격으로, 삭감과 증액 공방은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소위에서의 격렬한 다툼은 이미 상임위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감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예고됐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청와대 공원화 등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깎은 반면, 지역화폐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사업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린 상태다.

전날 국토위 예결소위는 야당 주도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용산공원 부지로 쓰일 미군 반환 부지 정화 작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1조1393억원)이 감액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 진행 중 전원 퇴장했다. 외통위에서는 영빈관을 대체할 외교네트워크(21억원) 예산도 잘렸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찰국’ 예산을 두고 파행됐다. 민주당이 앞서 예결소위에서 경찰국 예산을 전액(6억원) 삭감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국 관련 예산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가 맞붙었다. 행안위 예결소위는 이밖에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예산(3억원), 대통령 직속인 국민통합위 운영경비(20억원)를 삭감키로 했다. 검찰 4대범죄 예산(44억원)도 삭감할 계획이다.

환노위 예결소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관련 예산이 17억원 감액됐고, 윤 정부가 추진중인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관련 예산(91억원)도 잘렸다.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59억원)을 비롯해, 청와대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예산이 7억5000만원 삭감됐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관련 청와대 권역사업 예산도 6억원 줄어든 채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관련 예산, 공연예술 지원 예산도 청와대 야외공연 관련 예산도 감액됐다. 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 예산은 7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다만 산자위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 예산(1000억원)이 통과됐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SMR) 사업(38억원)도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은 증액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을 증액했고, 정부가 삭감한 임대주택 예산(6조3840억원) 역시 복구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예산 1668억원,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관련 예산 302억원,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사업 예산 274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 493억원이 증액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에 상임위에서 항의하는 등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인 만큼, 여야 대치에는 정부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aver.me/xOmC1MgB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dit_166868441903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출연 한방으로 인생 바뀐 스타는?	운영자	25/02/03	-	-
3598778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 와서 느낀점 [3]	겨울맛떡볶이	22.11.23	65	3
3598777	결혼할때도 흙침대~ 사랑할때도 흙침대~ [2]	김봉길	22.11.23	84	0
3598776	이걸 넣고 싸서 낳네... [4]	자연사	22.11.23	201	0
3598775	독일 일본 축구 누가이기냐고	ㅇㅇ(175.125)	22.11.23	43	0
3598774	후아아암 얼버기 ㅋㅋ [1]	고속버스터미널	22.11.23	53	0
3598773	이번에 히토미 바뀜	ㅇㅇ(115.126)	22.11.23	63	0
3598772	지금 외모로 싸우는 거 조금 그렇네.. [4]	아린빵야	22.11.23	100	0
3598771	퍼시픽 = 금수저 여초교대생 , 키185 모솔.. [4]	튤립	22.11.23	172	1
3598769	일 때려치고 도망간 알바가 3년만에 월급 달라고 소송 건다는데 멍미	ㅇㅇ(39.7)	22.11.23	45	0
3598768	이카운트이알피사만원회계관리 [6]	김봉길	22.11.23	58	0
3598766	막타요청) 원숭이두창 M두창으로 이름 바뀐다 [4]	ㅇㅇ(118.235)	22.11.23	92	3
3598765	아니 오늘 공기 좋다며 [2]	ㅇㅇ(211.192)	22.11.23	76	0
3598762	튤립 <~ 29.9세 모솔 아다 [5]	함하자	22.11.23	117	1
3598761	김봉길 존못커플 [5]	띵동츄예요	22.11.23	154	0
3598760	존못커플 특 [3]	김봉길	22.11.23	156	0
3598758	판촉물을!! 고려하라!!!! [3]	말못하는우동	22.11.23	59	0
3598757	여자존못= 99% 돼지 [1]	ㅇㅇ(14.43)	22.11.23	47	0
3598756	노경몬씨 = 이사람이 ㄹㅇ 존못커플 유경험자.. [1]	튤립	22.11.23	83	0
3598755	현직 편돌이로서 존못커플 볼때마다 걍 화만 존나 난다 [2]	과해베로스	22.11.23	69	0
3598754	야리둡.. 뽀얀 피부... 은근 야한 니삭스.. ㅗㅜㅑ.gif [4]	ㅇㅇ(116.39)	22.11.23	217	4
3598753	M두창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211.184)	22.11.23	50	0
3598752	본인 집 vs 군부대 ㅁㅌㅊ? [1]	유두부장관	22.11.23	66	0
3598751	본인이 ㄹㅇ 모솔인데 급높은 모솔.. [5]	튤립	22.11.23	166	0
3598750	ㅇㅛㅁㅣ가 약간 그런 느낌일듯 [3]	함하자	22.11.23	101	0
3598749	경상도 촌놈 가평에서 군복무할때도 존나 추웠는데 철원은 ㄹㅇ 미친곳임	ㅇㅇ(59.22)	22.11.23	45	0
3598746	김진태 통구이 하프였누	ㅇㅇ(223.38)	22.11.23	56	4
3598745	존못커플 애정행각 = 모솔인줄 알았지? 우리도사랑할줄알아^^ 이느낌 [8]	튤립	22.11.23	172	0
3598744	툐익점수나와따... [4]	ㅇㄴㅇ_(118.235)	22.11.23	121	0
3598741	윤석열 정부 집권체감.gisa [3]	ㅇㅇ(106.101)	22.11.23	226	11
3598740	이번 월드컵이 최악인 이유 (중동에서 유치하면 안되는 이유).jpg [2]	ㅇㅇ(143.244)	22.11.23	76	0
3598739	다시보는 문재앙 [2]	ㅇㅇ(115.161)	22.11.23	83	3
3598738	본인 철원 가봄 [2]	ㅇㅇ(59.22)	22.11.23	103	0
3598736	존못커플들은 왜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 좆되게 하지 [9]	김봉길	22.11.23	147	2
3598735	사랑한다면 저 별처럼 항상 거기서 빛을 줘요~ [1]	자연사	22.11.23	51	0
3598734	점슴 핑까점 ㄹㅇ [8]	럽성진	22.11.23	124	0
3598733	근데 일본 ㅇㄷ은 [3]	ㅇㅇ(27.117)	22.11.23	63	0
3598732	독일 vs 일본 과거 추축국동맹이 붙노	ㅇㅇ(175.125)	22.11.23	31	0
3598730	[속보] WHO, 원숭이두창 -> M두창으로 이름 변경 [606]	ㅇㅇ(118.235)	22.11.23	24274	343
3598729	10년지기 친구 청첩장왔는데 80kg 뚱녀랑 결혼 ㅋㅋ [6]	튤립	22.11.23	197	0
3598728	실시간) 예비군 왔는데..PX줄..닝기미..아ㅋㅋ...jpg [3]	ㅇㅇ(106.101)	22.11.23	112	1
3598727	눈낮추면 연애할수 잇긴해 ㄹㅇ [9]	배트맨	22.11.23	139	2
3598726	여자 얼굴 이정도면 상중하 중에 뭐임? [1]	ㅇㅇ(59.19)	22.11.23	117	0
3598725	기상캐스터 노대기 기자 나와주세요	ㅇㅇ	22.11.23	60	3
3598724	다들 카리나 사슴 보고 힘내라jgp	ㅇㅇ(223.33)	22.11.23	352	3
3598723	토독아 희안이 아니고 희한 [2]	함하자	22.11.23	49	0
3598721	할~렐루야	자연사	22.11.23	28	0
3598720	마리오란~~ 말이오~~!!	말못하는우동	22.11.23	32	0
3598719	함형 <- 내 군대 선임인게 ㄹㅇ 희안하네 [2]	과해베로스	22.11.23	69	0
3598718	야갤 그것이 알고싶다 ㄹㅇ [3]	ㅇㅇ(59.22)	22.11.23	127	2
3598717	구스구스덕이나 해야지	아린빵야	22.11.23	43	0
뉴스	자꾸만 '핫'해지는 연애 예능…이제는 설렘 대신 도파민 노린다	디시트렌드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