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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하는 대통령

ㅇㅇ(58.228) 2022.11.27 21:59:57
조회 48 추천 0 댓글 0

[사설]‘기자실 대못질한 反민주세력’으로 남을 盧 정부

기자협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및 국정홍보처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들러리를 서 온 정일용 기자협회장을 사실상 불신임하고 기자실 통폐합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어제 “협상은 끝났다. 이제 차는 떠난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반(反)민주세력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정부와 ‘언론을 대표할 수 없는 일부 언론 단체’의 협상은 처음부터 기자실 통폐합을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정부와 언론단체의 공동 발표문’이라는 합의안은 언론계 전체의 뜻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쇼’에 지나지 않았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서울의 40개 언론사 중 이 합의안을 지지한 언론사는 단 한 곳뿐이다. 따라서 기자협회가 그제 뒤늦게나마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인 언론자유를 놓고 ‘뒷거래’를 했으니 어떻게 이를 추인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청와대는 기자협회의 반대를 ‘오만, 모순, 비민주적’이라는 말까지 하며 역공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정부의 일방적 조치가 ‘민주적’이라는 얘기인가. 잘못한 쪽이 도리어 바른 쪽을 나무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노 대통령의 비판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풀어 주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이성(理性) 잃은 정부 사람들을 보면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다.

위헌적인 신문법 제정부터 무차별 소송까지, 임기 내내 언론의 목을 죄어 온 이 정부의 ‘언론 탄압극’은 끝내 언론으로부터 언론 본연의 책무인 ‘권력 감시 기능’을 빼앗는 것으로 결말지어질 것인가.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끝내 강행된다면 권력이 저지른 최악의 언론탄압 사례로 남을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70713/8466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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