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싱글벙글 성추행무고 당했을 때 무죄 받는 실전 팁.TIP모바일에서 작성

피로피를씻(223.38) 2022.11.30 02:12:34
조회 223 추천 5 댓글 0
														
089ff274bc871d85379d8fe533f3056c5abd481d8da3f02d16567fbee6167fc3a178b041c98c73

7ceb8472b58661fe3de686e7409c7573afd6d89d820ff9b473954568c294

7ceb8472b58661fe3de686e7409c7673711dd6a73cc418b24fd519e523d4


선 한줄요약 및 결론 :

자기자신의 무죄를 완벽하게 입증하면 됨



일부분만 증명 가능하면 나처럼 부분무죄가 나온다

우리 형사재판은 유무죄의 판단이 전적으로 법관에게 맡겨져 있고 또 미국의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의 판단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현행 형사법원리상 검사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책임이 있고 피고인에게 무죄에 관한 증명책임이 분담되어 있으므로
유•무죄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되 매우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타협판결이 실무상 절대적으로 적극 지향되고있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또한 위증죄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집유가 나올 수 없게 해야하나
현실은 들켜봤자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므로 누구나 거리낌이나 두려움없이 위증을 하고 법원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작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현실에서 괴리된 논리적 게임이나 유리알 유희에 불과하다 업신여기는 이유이다

분통하고 억울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재판부도 선고기일 잡았다가도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다시 심리재개 들어가고 2년동안 끌면서 고민 많이하던데
(보통 합의부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심하게 갈릴 때 심리를 재개함)
결국은 증언에 모순점이 있어도 배척할 수 없다는
가불기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원용한 유죄였다

대학생 때는 봉사활동도 수백 시간 하고
이후 2~3달마다 헌혈에 매달 조금씩 기부금도 냈지만
(헌혈 경품도 항상 기부권으로 선택함)
형사사건 위임계약서에 적힌 금액 보고 바로 전부 해지했다
뇌종양환자도 공익으로 징집되어 강제노동을 피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개인이 국가의 구조적 사법폭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으며
이 나라에서는 착하고 만만하게 살면 천벌을 받는 게 순리이니
봉사활동, 헌혈, 기부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마라
이 나라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전문직이고 석사까지 공부도 많이 한 후 느낀 점은,
아무리 학설과 판례가 논리와 법철학의 상아탑을 쌓더라도
정작 법이 정의롭지 않고 분쟁해결에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결국 철과 피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무고로 평생 쌓아온 학력, 경력, 인생이 순식간에 날라가는 것은
당해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을 실제로 죽여버리는 사회적 사형이다
그렇기에 29년 후 이자 쳐서 회칼로 그년과 가족들 담그고 나도 자진할 예정이다

성추행 무고로 인생 망한 남자들이 안 나대서 그렇지 주변에 은근히 많다
성범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고 실제로 교육받으려면
대기인원이 밀려있어서 2달씩 기다려야 된다
아직 무고에 당해보지 않은 남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야'
'너도 운이 좋아서 아직 성추행 무고에 안 당한 거야'
'너도 운이 좋아서 아직 성범죄자가 안 된 거야'

그리고 거짓미투 당한 남자들은 찐따같이 그대로 살지말고
나중에 인생 적당히 산 다음 복수하고 떠나라
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거면
나처럼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피가 거꾸로 솟고 마음속에 불길이 사그라들 수가 없다
법정에서 거리낌 하나없이 위증하는 여자들은
(그걸 또 의문점/모순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며 젠더감수성
사법살인 판결하는 사법부도 문제이지만)
위증에 당한 원한이 깊으면 훗날 어떤 보복을 당할지
나중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더라
업보가 얼마나 깊고 두려운 것인지 아는가. 저승까지 따라감을 알아야 한다.

판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형법의 법리가 아무리 정밀해도 무슨 소용이냐
유죄추정의 원칙 하에서
여자들의 눈에는 자기 거짓말에 놀아나는 판사들이
다들 헛똑똑이 병신으로 보일 거고
형법은 그 정치(精緻)함으로 무고에 당한 자를 더욱 정교하게 옥죌 텐데

역사적으로 법이 개개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때
스스로 자신과 주변인을 지키고 자력구제를 해야했으며
복수는 미덕이었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멸시받았다
만약 무고 모해 위증 등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하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오왕 부차는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부차야! 너는 아비의 원한을 잊었느냐?"라 외치게 했고
월왕 구천은 매일 쓸개를 핥으며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라 스스로 외쳤다
이와 같이 30년동안 꾸준글로서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법원권근(法遠拳近)'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30년 전의 복수라도 하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원한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3810938 아 시발 일 안하고싶다 [1] ㅇㅇ(61.85) 22.11.30 138 1
3810936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통령. [1] REC(1.237) 22.11.30 91 3
3810932 이쁘긴 전나게 이쁜 연.jpg [3] ㅇㅇ(1.239) 22.11.30 255 1
3810931 저런 거 보고 꼴림? [4] ㅇㅇ(64.64) 22.11.30 330 0
3810930 요즘 만창 몇일이냐 .? [2] ㅇㅇ(211.202) 22.11.30 113 0
3810927 겨울철 게이 특징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203 1
3810925 그리운 박근혜 대통령 시절...GOAT 지구역사상 최고의 각하 ㅇㅇ(211.198) 22.11.30 69 1
3810923 어으춥춥 [3] 희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129 1
3810922 22살 야붕이 전라도가 진짜 해외로 느껴짐 [7] ㅇㅇ(118.235) 22.11.30 170 2
3810921 근데 요즘 진짜 여자애들 발랑까진 애들 존나많음 [2] ㅇㅇ(110.15) 22.11.30 186 0
3810920 이런거쓰면 좋냐?.jpg [7] ㅇㅇ(121.133) 22.11.30 305 0
3810919 출근하고십다..병장때가 좋앗는데 시발 [4] ㅇㅇ(211.198) 22.11.30 130 0
3810918 여사친 흑인이랑 사귀는데 [2] ㅇㅇ(58.122) 22.11.30 177 0
3810917 벌써 다음주면 크리스마스네 [3] AlphaG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101 0
3810913 여러분, 세상은 RPG게임 밖에잇어요 [2] ㅇㅇ(211.198) 22.11.30 88 1
3810911 춥다고하는새끼들= 출근충ㅋㅋ [3] ㅇㅇ(203.226) 22.11.30 111 0
3810909 메이플같은거나 쳐 하니, 사회생활못하고 정신병오지 ㅋㅋ [1] ㅇㅇ(211.198) 22.11.30 87 0
3810908 ㄹㅇ 승완이 보고싶네 [2] ㅇㅇㅇ(223.33) 22.11.30 47 0
3810907 여친 173 신유나 닮음 [2] ㅇㅇ(125.142) 22.11.30 96 0
3810905 인스타로 여자 꼬시기쉽냐? [3] ㅇㅇ(14.45) 22.11.30 135 0
3810904 오늘 롱패딩 입어야 하나? [1] ㅇㅇ(124.59) 22.11.30 109 0
3810903 왜 내 픽만 이러냐 하는 애들은 토종 한국인 ㅇㅇ(112.162) 22.11.30 121 0
3810899 니들 대통령도 누명쳐씌워놓고 먼 하극상 타령이냐 ㅋㅋ [1] ㅇㅇ(211.198) 22.11.30 98 2
3810898 기출문제 리마인딩중... [1] 자연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106 0
3810896 날씨 ㅅㅂ 씹창났노 존나추움 ㅇㅇ(185.172) 22.11.30 103 0
3810893 할로윈 생존자 근황..jpg ㅇㅇ(39.118) 22.11.30 386 8
3810892 긴볻길 일어났나.. [1] ㅇㅇ(116.43) 22.11.30 87 0
3810891 하체가 ㄹㅇ 존나춥다.. [5]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224 0
3810890 출근길에 교복치마입는년들 덕분에 버틴다 [1] ㅇㅇ(223.33) 22.11.30 241 0
3810889 최근전역잔데 나도하극상당햇다 ㅇㅇ(125.185) 22.11.30 101 0
3810888 니들 다운펌할때 김처럼 붙이냐?.....jpg [1] ㅇㅇ(118.235) 22.11.30 132 0
3810887 근데 2013년 9월 ~2014년 2월도 문재인때보단 훨나앗네 [2] ㅇㅇ(211.198) 22.11.30 76 0
3810885 요즘 전역하면 전역증 주냐? [2] daizy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130 0
3810883 패딩 뭐입어야야함? ㅋ몽쿨레어?? [2] ㅇㅇ(59.2) 22.11.30 100 0
3810882 난 빈유에 엉덩이작고 골반없는여자가 이상형임 [5] ㅇㅇ(39.7) 22.11.30 223 0
3810881 이란여자 만나자 [2] ㅇㅇ(125.185) 22.11.30 273 1
3810880 어으 추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리안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82 0
3810879 지구온난화 구라였네 .. [3]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178 0
3810878 인스타 안하면 ㄹㅇ 개찐따임? [4] ㅇㅇ(223.62) 22.11.30 211 0
3810877 묘비.jpg ㅇㅇ(110.11) 22.11.30 144 0
3810876 오늘 모닝똥 야무지게싸서 컨디션 최상이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76 0
3810873 윤두창이 경제 환율 임금 씹창내는데 왜 쌍도 놈들은 지지하는거임?? ㅇㅇ(114.129) 22.11.30 76 0
3810874 4050 대깨들의 유년시절 유흥 [2] ㅇㅇ(125.142) 22.11.30 185 1
3810868 근데 고딩때 임신한애들 대부분 좀 모자란 애들임 ㅋ [1] 이나경(61.73) 22.11.30 137 1
3810866 영하9도 실화냐 ㅇㅇ(117.111) 22.11.30 52 0
3810865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조언 하나 해줌 ㅇㅇ(122.36) 22.11.30 99 0
3810864 와 날씨 머고 [5] 배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166 0
3810863 으으으.. 손발이 덜덜 떨리는구나.. [3] 오리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30 105 0
3810862 씨발 야붕이 개좆됐다 [4] ㅇㅇ(175.223) 22.11.30 220 1
3810858 에스토니아 정도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2] ㅇㅇ(124.57) 22.11.30 114 0
뉴스 유재석→전현무 ‘2024 SBS 연예대상’ 후보 확정 [공식]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