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싱글벙글 성추행무고 당했을 때 무죄 받는 실전 팁.TIP모바일에서 작성

피로피를씻(223.38) 2022.12.01 14:11:01
조회 172 추천 2 댓글 0
														
089ff274bc871d85379d8fe533f3056c5abd481d8da3f02d16567fbee6167fc3a178b041c98c73

7ceb8472b58661fe3de686e7409c7573afd6d89d820ff9b473954568c294

7ceb8472b58661fe3de686e7409c7673711dd6a73cc418b24fd519e523d4

선 한줄요약 및 결론 :
자기자신의 무죄를 완벽하게 입증하면 됨


일부분만 증명 가능하면 나처럼 부분무죄가 나온다
우리 형사재판은 유무죄의 판단이 전적으로 법관에게 맡겨져 있고 또 미국의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의 판단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특히 성범죄의 경우 현행 형사법원리상 검사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책임이 있고 피고인에게 무죄에 관한 증명책임이 분담되어 있으므로유•무죄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되 매우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타협판결이 실무상 절대적으로 적극 지향되고있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또한 위증죄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집유가 나올 수 없게 해야하나현실은 들켜봤자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므로 누구나 거리낌이나 두려움없이 위증을 하고 법원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이것이 바로 내가 작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현실에서 괴리된 논리적 게임이나 유리알 유희에 불과하다 업신여기는 이유이다
분통하고 억울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재판부도 선고기일 잡았다가도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다시 심리재개 들어가고 2년동안 끌면서 고민 많이하던데(보통 합의부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심하게 갈릴 때 심리를 재개함)결국은 증언에 모순점이 있어도 배척할 수 없다는가불기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원용한 유죄였다
대학생 때는 봉사활동도 수백 시간 하고이후 2~3달마다 헌혈에 매달 조금씩 기부금도 냈지만(헌혈 경품도 항상 기부권으로 선택함)형사사건 위임계약서에 적힌 금액 보고 바로 전부 해지했다뇌종양환자도 공익으로 징집되어 강제노동을 피할 수 없듯이마찬가지로 개인이 국가의 구조적 사법폭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으며이 나라에서는 착하고 만만하게 살면 천벌을 받는 게 순리이니봉사활동, 헌혈, 기부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마라이 나라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전문직이고 석사까지 공부도 많이 한 후 느낀 점은,아무리 학설과 판례가 논리와 법철학의 상아탑을 쌓더라도정작 법이 정의롭지 않고 분쟁해결에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결국 철과 피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무고로 평생 쌓아온 학력, 경력, 인생이 순식간에 날라가는 것은당해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을 실제로 죽여버리는 사회적 사형이다그렇기에 29년 후 이자 쳐서 회칼로 그년과 가족들 담그고 나도 자진할 예정이다
성추행 무고로 인생 망한 남자들이 안 나대서 그렇지 주변에 은근히 많다성범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고 실제로 교육받으려면대기인원이 밀려있어서 2달씩 기다려야 된다아직 무고에 당해보지 않은 남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야''너도 운이 좋아서 아직 성추행 무고에 안 당한 거야''너도 운이 좋아서 아직 성범죄자가 안 된 거야'
그리고 거짓미투 당한 남자들은 찐따같이 그대로 살지말고나중에 인생 적당히 산 다음 복수하고 떠나라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거면나처럼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피가 거꾸로 솟고 마음속에 불길이 사그라들 수가 없다법정에서 거리낌 하나없이 위증하는 여자들은(그걸 또 의문점/모순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며 젠더감수성사법살인 판결하는 사법부도 문제이지만)위증에 당한 원한이 깊으면 훗날 어떤 보복을 당할지나중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더라업보가 얼마나 깊고 두려운 것인지 아는가. 저승까지 따라감을 알아야 한다.
판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형법의 법리가 아무리 정밀해도 무슨 소용이냐유죄추정의 원칙 하에서여자들의 눈에는 자기 거짓말에 놀아나는 판사들이다들 헛똑똑이 병신으로 보일 거고형법은 그 정치(精緻)함으로 무고에 당한 자를 더욱 정교하게 옥죌 텐데
역사적으로 법이 개개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때스스로 자신과 주변인을 지키고 자력구제를 해야했으며복수는 미덕이었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멸시받았다만약 무고 모해 위증 등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하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오왕 부차는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마다"부차야! 너는 아비의 원한을 잊었느냐?"라 외치게 했고월왕 구천은 매일 쓸개를 핥으며"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라 스스로 외쳤다이와 같이 30년동안 꾸준글로서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법원권근(法遠拳近)'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30년 전의 복수라도 하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원한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3851528 4호선 지하철에 1시간20분째 갇혀있는중 ㅋ [4] 효딱찡(118.235) 22.12.02 123 0
3851525 현재 야갤에 유입된 새끼들.......jpg [1] ㅇㅇ(223.39) 22.12.02 85 2
3851522 민선이 인스타 가보니까 빨통이 씨발 와따 마... [2] ♥파오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131 0
3851518 일뽕 병신새끼들 신난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24.77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70 1
3851517 우루과이가 이겨야 유리하냐?? [1] ㅇㅇ(118.42) 22.12.02 40 0
3851513 일본여행 드가자~~~~~ 마리안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28 0
3851509 내 지잡 여동생도 무지성반일하는 병신이었는데 [1] ㅇㅇ(121.140) 22.12.02 105 0
3851508 씹조선 월드컵0승 아시아의수치 ㅋㅋㅋ ㅇㅇ(106.102) 22.12.02 19 0
3851506 길 고양이 ㅇㅇ(117.110) 22.12.02 41 0
3851505 H조 = 슈퍼 겁쟁이들의 쉼터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51) 22.12.02 39 0
3851504 금수저 야순이 재업 [2] ㅇㅇ(223.62) 22.12.02 175 1
3851501 와씨발 일본 존나 대단하네.txt ㅇㅇ(203.212) 22.12.02 79 0
3851500 var도 일뽕 심판도 일뽕 기계도 일뽕 외국 언론들도 일뽕 [2] ㅇㅇ(180.229) 22.12.02 84 6
3851499 자국문화로 전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영국 일본뿐임 ㅇㅇ(118.235) 22.12.02 38 1
3851498 이러면 내년우승은 그냥 담원확정이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49 0
3851497 근데 독일 스페인 하는 꼬라지보니까 우루과이보다 못함 ㅇㅇ(211.234) 22.12.02 26 2
3851496 일본인은 동양인이 아니라 그저 ‘일본인’이다 ㅇㅇ(147.147) 22.12.02 20 1
3851495 오늘 김성주 해설 스포.txt [1] ㅇㅇ(223.38) 22.12.02 178 8
3851490 축구승패에연연하는거 존나한심해보임 ㅇㅇ(220.126) 22.12.02 19 0
3851488 씹쎈징 버러지들은 잘하는게 대체 뭐냐?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1.36) 22.12.02 32 0
3851486 난 찬성이다이기.jpg [5] ㅇㅇ(125.189) 22.12.02 127 2
3851483 곽민선 ㄹㅇ 개섹시하네 ㅋㅋ [3] ㅇㅇㅇ(223.62) 22.12.02 186 0
3851482 여자쌤 패딩 로고박힌 데상트 롱패딩 입엇노 [4] 창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138 2
3851480 구마유시도 3년 재계약 박을 줄은 몰랐던거지 [3]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70 0
3851479 개꿀 H조 조별딱이 쫑알대서 안들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51) 22.12.02 34 1
3851477 캠프용랜턴 키고 책 읽어도 눈 안아픔?.txt ㅇㅇ(203.212) 22.12.02 25 0
3851476 "부모찬스·학연 있어야 성공" MZ이 최다…국민 86% "나는 을" ㅇㅇ(203.232) 22.12.02 50 0
3851475 그래서 일본 롤드컵 우승해봄? 마리안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36 0
3851474 일본이랑 흡수통일 안 되냐 한국에서 살기 싫다 ㅇㅇ(123.111) 22.12.02 21 0
3851472 한국 4위 >>>>> 일본 16위 [2] ㅇㅇ(1.176) 22.12.02 73 1
3851470 박지성 목소리가 해설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아님 [2] 마리안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52 0
3851469 쵸비 걍 짱깨팀으로 이적해라 ㅋㅋ [4] ㅇㅇㅇ(223.62) 22.12.02 45 0
3851466 아흐 배 ㅈㄴ 고프농 [3]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71 0
3851464 독일 <- 이새끼들 조별딱 전문이네 [1] ♥파오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53 0
3851461 포르투갈전은 조현우 쓸듯 ㅋㅋ [1] ㅇㅇ(223.62) 22.12.02 41 0
3851459 [속보]오늘 손흥민 결장하냐? ㅇㅇ(222.233) 22.12.02 64 1
3851458 찌먕아 햄이다 ㅋㅋ [5] ㅇㅇㅇ(223.62) 22.12.02 34 0
3851457 그래도 아시아의 맹주는 한국이다. 부인할수없다. 우린 4강국이다. ㅇㅇ(118.37) 22.12.02 19 0
3851453 오늘 한국 지면 나봉쓰 존나깐다 ㅇㅇ(223.39) 22.12.02 58 2
3851452 고시원사는데 ㅈㄴ 춥다... [3] ㅇㅇ(106.101) 22.12.02 106 1
3851451 아직도 슈퍼겁쟁이쉼터에서 경우의수 세고있냐?ㅋㅋㅋㅋㅋㅋ ㅇㅇ(218.151) 22.12.02 54 3
3851449 아나운서는 곽민선, 최시은 이 2명이 괜찮은듯 [1] 마리안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134 0
3851448 카라 완전체 복귀 << 이거 ㅅㅂ 뭐냐??? [1] 24.77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119 3
3851447 야붕이 재산 인증.jpg [1] ㅇㅇ(39.7) 22.12.02 117 0
3851443 아이돌 연습생 출신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유퀴즈 언급,춤담당이었음)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허리케인담벼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57 0
3851442 초밥같은거 돈 더내고 특제로 만들어먹을 수 있는곳 있냐?? [1] ㅇㅇ(106.101) 22.12.02 29 0
3851441 킹우의 수...jpg [2] 마리안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118 0
3851440 이재용 딸 vs 김정은 딸 [2] ㅇㅇ(106.101) 22.12.02 85 0
3851439 야붕이 일본 승리 기념 포켓몬빵 구입ㅋㅋㅋ [2] ㅇㅇ(59.24) 22.12.02 86 0
3851437 주시은이 누고 [3] 럽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02 102 0
뉴스 고현정, 스타 제작자로 돌아왔다 (‘나미브’) 디시트렌드 12.2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