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2.06 19:52:39

조회 68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78788?sid=100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 잘 해서 신분 상승한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5/26	-	-
5214511	위엔잉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60)	23.01.29	18	0
5214510	킹세찬 ㅋㅋㅋㅋㅋㅋ	ㅇㅇ(14.55)	23.01.29	11	0
5214509	커여워 ㅋㅋㅋㅋㅋ이서	ㅇㅇ	23.01.29	14	0
5214508	혐세찬 아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3.01.29	14	0
5214507	저건틱이고 ㅋㅋㅋㅋ	88888	23.01.29	15	0
5214505	워뇨는 얼마나 빠른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시스루	23.01.29	15	0
5214504	이서 졸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3.01.29	10	0
5214503	짱깨년아 그만가져가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3.01.29	26	0
5214501	양세찬ㅋㅋㅋ [1]	ㅇㅇ(117.111)	23.01.29	17	0
5214500	졸커노ㅋㅋㅋㅋㅋㅋ.txt	라여라여	23.01.29	13	0
5214499	이서는 아가야 ㅋㅋㅋㅋ	ㅇㅇ(14.55)	23.01.29	12	0
5214498	이서 졸커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23.01.29	9	0
5214497	워뇨한테 뺏김 ㅋㅋㅋㅋㅋㅋ	ㅇㅇ	23.01.29	10	0
5214496	졸커야 ㅋㅋㅋ [1]	88888	23.01.29	14	0
5214495	이서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	23.01.29	9	0
5214494	? [1]	김무명	23.01.29	13	0
5214493	케씨	ㅇㅇ(125.184)	23.01.29	11	0
5214492	돼즈야 정연이랑 엔믹스 지우도 살 뺐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62)	23.01.29	41	0
5214491	런닝맨인데 왜 안뛰냐	ㅇㅇ(39.114)	23.01.29	25	0
5214490	동엽신 딸 친구 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23.01.29	9	0
5214489	독한년 애기 꺼 뺏고 ㅈㄹ이노 ㅋㅋㅋㅋ	88888	23.01.29	10	0
5214488	어느나라 사람이야 ㅋㅋ	ㅇㅇ(119.66)	23.01.29	12	0
5214487	최강창민ㅋㅋ	루다유니스	23.01.29	15	0
5214486	워뇽이 개인기스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3.01.29	9	0
5214483	이서아가야 ㅋㅋㅋㅋ	ㅇㅇ(14.55)	23.01.29	15	0
5214482	먹튀 ㅋㅋㅋㅋㅋ	ㅇㅇ(211.33)	23.01.29	9	0
5214481	이서 워뇨 견제 ㅋㅋ	ㅇㅇ(112.184)	23.01.29	17	0
5214480	워뇨한테뺏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3.01.29	13	0
5214479	야서 ㅋㅋㅋㅋㅋㅋ	ㅇㅇ(112.160)	23.01.29	10	0
5214478	내가 도망치고싶노 ㅋㅋㅋㅋㅋ	ㅇㅇ(211.36)	23.01.29	9	0
5214476	윙크 빨리하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3.01.29	15	0
5214475	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3.01.29	12	0
5214474	현서다 현서 ㅋㅋㅋㅋ	레이현서남편	23.01.29	10	0
5214473	이서아가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스루	23.01.29	10	0
5214472	뺏겼노 ㅋㅋㅋㅋ	88888	23.01.29	9	0
5214471	그래서 아까 누구 성대모사인거임??	ㅇㅇ(125.181)	23.01.29	12	0
5214470	이서아가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3.01.29	11	0
5214469	호떡이 ㅋㅋㅋㅋ	ㅊㅇㅊㅇ	23.01.29	10	0
5214468	한때 아이브 비주얼멤버였던 리즈시절 리즈 레전드 jpg....	ㅇㅇ(222.114)	23.01.29	79	2
5214467	이서 아가야 ㅋㅋㅋㅋ	ㅇㅇ(211.38)	23.01.29	8	0
5214465	이서다 이서 ㅋㅋㅋㅋㅋㅋ	ㅇㅇ	23.01.29	18	0
5214466	아니 어떻게 아이브보다 전소민이 더 예쁘노ㅋㅋㅋㅋㅋㅋ	ㅇㅇ(180.230)	23.01.29	67	5
5214464	아니 뭔 여자 아이돌이 턱이 두겹이노 십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3.11)	23.01.29	16	0
5214463	호떡아 ㅋㅋㅋㅋ	ㅇㅇ(14.55)	23.01.29	9	0
5214462	이서아가ㅋㅋㅋㅋㅋㅋㅋㅋ.real	라여라여	23.01.29	13	0
5214461	이서아가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122)	23.01.29	11	0
5214460	이서아가야 ㅋ	ㄸㅇ	23.01.29	10	0
5214459	이서다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3.01.29	9	0
5214458	이서 너무이뻐 ㅋㅋㅋ	88888	23.01.29	11	0
5214457	에스파나 부루지 씨~ 발	ㅇㅇ	23.01.29	14	0
뉴스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 경북고 상대로 2025시즌 개막전 콜드 승! 투타 완벽 밸런스 빛났다	디시트렌드	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