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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해본 한국 개혁안 평가좀.jpg

ㅇㅇ(175.194) 2022.12.10 20:49:52
조회 615 추천 44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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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에너지 외교 및 정책해서 무역 관세조정 선물거래 해외부지매입 등으로 원자재 에너지 확보 및 가격 최대한 낮추기


2.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은 전부 도박성 과금요소,너무 과도한 과금요소들 금지시키기


3. 다른 당은 모조리 불법으로 정한뒤 폐기하고 후계자는 따로 안정하고 당에서 인정한 단체만 존속 가능하고


일당주의 체제하 직선제요소 도입을 통해 당원이면서 병장 만기 전역자만 출마가능한 직선제 선거로 국회의원 의석(280석) 의 4분의 3을 채우고 나머지 "최대" 4분의 1은 당내부선출식 의원들로 채움 


( 당내선출식 의원들은 최대 4분의1제한에서 시대요구따라 의석 변동가능 단 절때 4분의1 넘음 안됨 )


국회의원 전원 자동 후보 등록되는 직선제선거를 통해 사표자 제외하고 순위따져서 1위는 대통령 2~10위는 상무의원으로 정하게 함.


개혁동안엔 당원만 정치입문 가능한 체제 유지하다가 개혁끝난뒤 민주화 요구가 너무 거세지면 국회의원 직선제 출마 자격에 당원일것의 조건을 폐기


그리고 당원만 출마가능한 직선제 ㅡ 당원아니여도 출마 가능한 직선제 두개 방식을 바꿔가면서 한쪽 방식이 부패하면 다른쪽을 다시 선택하는식으로 일당주의 체제 내에서 한번 바꾸면최소 10년 이상 유지되게 해서 사이클 돌게 되는거임


Ex) 민주주의 하다가 너무 우민정치 , 포퓰리즘화가 심해져 망할것같으면 당원만 출마 가능한 형식으로 투표해서 변경


당원만 출마 가능한 방식하다가 독재화,부패화 될것같으면 당원만 출마가능한 제한 폐지후 누구나 선거참여 가능하게 투표해서 변경


한마디로 시스템 자체는 일당독재체제인데 독재자(대통령),측근(상무의원),파벌(일반의원)들은 직선제 민주주의 형식으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체제로서 민주주의의 단점과 , 일당독재의 단점 보완한 체제 대통령,상무의원,일반의원이 못하면 다음투표때 안뽑으면 되고 


의석 최대 4분1 까지는 집권당의 당내 선출식이라 우민정치,포퓰리즘도 견제되는 형식인데다 일당체제라 당만보고 지지하는 정치세태도 사라짐.


중국,소련식 "민주집중제" 가 망한 구조적 단점 보완한 체제로 나는 "민주집정제 (가명) "으로 이름붙힘.


4. 국가예산을 크게 존립(농수산식품,행정,공공질서 안전,국방) ,운영(복지,고용,문화,환경,외교),투자(교육,사회간접자본,R&D,산업,기업,에너지),저축(빛갚기,저축,시급한 예산에대하여 추가예산으로 편성용) 으로 4등분하고 각 등분된 예산은 전시나 비상시가 아닌이상 한쪽이 40%이상 못쓰게 제한하고 잡다한 복지예산,효용성없는 정책들,새는 세금들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 예산 폐기 및 대거 삭감


5. 기업규제 대폭완화, 주요산업부터 기술노후화 부분 정부의 지원으로 개선, 국민경제상 , 국방상 필요한경우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업 및 인재가 해외 이전되거나 다른 기업들로 합병하는것을 막을수있는 법안근거 마련하기


6. 다주택자,대토지 소유주의 종부세를 내국인/외국인 평등하게 올리고 대출을 규제후 양도세를 완화한뒤 신분증명이 확실치 못하거나 부동산 투기행위 걸리면 정부가 즉각 토지수용후 보상 안해주거나 시가보다 낮게해주기


7. 뇌물 부패행위 처벌 강화하고 단벌죄 쌍벌죄 버무려서 검거율 높히기 뇌물을 준사람이 자수할경우,뇌물을 받은사람이 자수할경우,뇌물을 준사람 받은사람 둘다 자수 한경우, 둘다 자수 안하다 걸린경우 , 자수했지만 해당 부패 규모를 축소,은폐해 자수했을경우 5가지 사안으로 나눠서 처벌수위를 각각 다르게 하기


8. 담합,독점 처벌 수위를 부당이익금을 전체매출의 최소 25%이상 되도록,전체 부당이익금의 최소 2배가 되도록 환수 기준으로잡아 강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은 회사 및 개인이 벌금 지급능력이 안되면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빛으로서 적용시키기 단 자수하며 관련 내역을 공개할시에는 처벌 완화하고 기준금리 이하로 적용,부당이익금 규모를 축소해서 자수할경우엔 처벌은 기존대로 하되 빛은 기준금리 이하로 적용.


9. 종교,문화,외교적으로 충돌여지가 다분하거나 인/구 10만명당 외국인범죄,강력범죄 강한 나라들 입국,거주 심사기준 대폭 강화


10. 인터넷 모욕죄 처벌수위, 아청법 통매음 처벌범위를 제작자 및 주요 유포자 제외하고 완화하고 '체제전복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을 제외한 모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 그리고 무고죄 형량 존나 쎄게


11. 지역균형 발전 추진하며 기업들과 생산공장들 분산시키도록 힘쓰기


12. 국내적 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특별관리품목에 한해서 정부에서 원가에서 세금 면제하고 최소 마진만 남기는 형태로 공기업을 통해 아주 싼값에 해당 품목 상품 유통 및 판매할수있는 시스템과 법적근거 구축


13. 우선적으로는 신체검사 기준을 다시 강화해 병사들의 평균수준을 올린뒤 군 복무기간을 늘리고, 여성 징병제를 시행해 '비전투 지원분야'에서 여성들을 징병시켜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자전,무인화를 국방의 최우선 중요사항으로 정하여 전자전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이를위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기술협력을 긴밀히


또한 군개편을 통해 한국의 보급역량으로 충분히 유지가능한 군규모와 장비들만 유지하고 구형 장비들은 폐기하거나 예비대,치장물자로 돌려놓기


장기적으로 무인화로 대체 가능한만큼 or 부동산 물가잡기 지방균형발전 등으로 출/산/율 회복되는만큼 군복무기간 단계적으로 단축 및 여성징병제 다시 폐기


14. 마약,인신매매 등의 조직적 강력범죄 관련해서는 자비없이 강력하게 처벌


15. 핵융합 발전에도 국제사회와 환경문제를 근거로 국제기구들과 공조해서 과감히 투자 및 기술협력


16. 인공지능 분야에 대거 투자 모든 재판,행정,정치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상당부분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에 대부분 실질적 정책심의,행정업무들을 이양하도록 준비하기


17.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위해 과학,기술,프로그래밍 인재들을 양성하고 문화컨텐츠 사업도 투자


18. 경찰과 구조기관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안면인식,행동인식 시스템 대거 도입,군중 통제 및 구조용 드론,무인차량,로봇들을 도입


19. 법이 정하는 바에따른 확실한 증거로서 입증 가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안 ,마약 및 인신매매등의 조직적 강력범죄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신체 및 정신의 자유를 단순 구속과 심문 이상으로 훼손 및 억압하거나 피해를 줘선 안되고 보호해야하는 인권 관련 사안 법적 의무를 명시


20. 국가 생산력이 여유로워지면 기존 복지제도와 양자택일 가능한 중위소득 50% 이상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와 지급금액을 소득 10만원 증가마다 5만원단위로 지급액을 줄여가는 기본소득제 시행하고 이걸 기준으로 맞춰서 나머지 쓸데없거나 유사한 복지예산들 전부 대거 삭감 및 폐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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