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게시물 작성시 기획고소합니다

⚠+⚠+⚠+(103.253) 2022.12.30 16:15:27

조회 42 추천 0 댓글 1

고소 대상 게시물의 기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를 위반하는 게시물

1-1. 음란한 부호를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2.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3.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4.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5.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아청법 게시물

2-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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