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자..: 쓰레기 투척한 자의 쓰레기를 치우면 재산손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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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5.23) 2022.12.31 16:07:44

고양이 울음소리·냄새에... 밥그릇 치운 60대 유죄 확정

자신의 집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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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음소리·냄새에... 밥그릇 치운 60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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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작년 9월4일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치워버린 것이다. 이에 B씨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고양이 울음소리, 사료 냄새 등으로 적잖은 고통을 입었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ㅅㅂ 음식물과 그릇 쓰레기를 길가에 버렸는데

이건 처벌 안하고 이걸 치우면 형사처벌

ㅆ발 헬조선 다운 ㄱㅐ같은 페미 캣맘 민국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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