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악법 반대 : 국민 정신병자 만드는 악법(오늘까지)

빌앤(115.137) 2022.12.31 21:13:00

조회 22 추천 0 댓글 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정춘숙)

★ 백신 거부자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이 정신환자로 취급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음

★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

★ 입법취지와 규정이 모호해서 전국민이 권력자들이나 공무원들 눈 밖에 나면 정신병자로 취급 당하게 될 수도 있음

■ 주요내용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ㆍ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우울, 불안, 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사람 조기 발견

■ 반대의견 (12/31)

헌법 제12조1항의 신체자유권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안을 반대합니다.

평범하고 건강한 한 국민이 하루 아침에 정신질환자가 되어 강제입원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J1F1R0B0J2Y1H8F1E7S4R1R5O8Q7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행 같이 다니면 고난이 예상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4/28	-	-
5486355	리튬 ㅋㅋㅋㅋ [1]	88888	23.02.11	24	0
5486354	2차전지 핵심원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27	0
5486353	그래서 왜 준상이형 이차전지로 팼어 ㅋㅋㅋㅋ [1]	ㅇㅇ(121.141)	23.02.11	21	0
5486352	토르 [1]	ㅇㅇ(104.149)	23.02.11	24	0
5486351	방송에서 그런것도 알려줘야하냐 [1]	ㅇㅇ(119.56)	23.02.11	35	1
5486350	2차전지 ㅋㅋㅋㅋㅋㅋ [1]	ㅇㅇ	23.02.11	28	0
5486349	왜 준상이형 주식으로 통수쳤어 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22.117)	23.02.11	29	0
5486348	호수형성 ㅋㅋㅋㅋ [1]	ㅇㅇ	23.02.11	17	0
5486347	야순이 우유통 1분 후 삭제 [2]	ㅇㅇ(112.218)	23.02.11	156	4
5486345	처음아셧읗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21	0
5486344	그래서 유준상 왜호수에 빠뜨렸어 ㅋㅌㅋㅋ	ㅇㅇ(121.141)	23.02.11	23	0
5486342	왜 유준상 결혼자금 다 날려먹었냐고 ㅋㅋㅋ [1]	88888	23.02.11	37	0
5486340	한번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21	0
5486339	돈벌면 능력 잃으면 남탓 에라이 씨발 ㅋㅋ	ㅇㅇ(121.152)	23.02.11	20	0
5486338	떡상중 ㅋㅋㅋ	ㅇㅇ	23.02.11	21	0
5486335	떡상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3.02.11	19	0
5486333	떡상중 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20	0
5486332	떡상중ㅋㅋ	88888	23.02.11	15	0
5486330	진실은뭘까 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21	0
5486329	개잡주에 누가 넣으래? 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23	0
5486328	떡상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211.51)	23.02.11	18	0
5486327	하얀석유 ㅋㅋㅋㅋ	88888	23.02.11	23	0
5486325	그걸 방송에서 왜하놐ㅋㅋㅋ	ㅇㅇ(223.39)	23.02.11	17	0
5486324	물리니까 별생각이 다들지?ㅋㅋㅋㅋ [1]	ㅇㅇ(121.141)	23.02.11	26	0
5486323	당한놈이 븅신이지 ㅋㅋㅋㅋㅋ [2]	ㅇㅇ	23.02.11	32	1
5486322	대운지 ㅋㅋㅋㅋㅋ [1]	ㅇㅇ(58.236)	23.02.11	17	0
5486320	손절해 병신아 ㅋㅋㅋㅋ [1]	ㅇㅇ(118.220)	23.02.11	21	0
5486319	일반개인투자자가한계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13	0
5486317	찌라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3.02.11	16	0
5486315	떡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2.117)	23.02.11	19	0
5486313	떡락 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15	0
5486314	폭락 ㅋㅋㅋ	88888	23.02.11	15	0
5486312	떡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17	0
5486308	이태원 영어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랜덤워크	23.02.11	30	0
5486307	생긴게 미궈가 아닌데?ㅋㅋ 중동쪽인디?	fx(183.97)	23.02.11	17	0
5486306	계약은사실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22	0
5486305	노래 평가좀	ㅇㅇ(175.203)	23.02.11	20	0
5486304	혼이 담긴 구라였노 ㅋㅋㅋ	ㅇㅇ(121.141)	23.02.11	18	0
5486303	데이빗이 왜 센징인건데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3.02.11	19	0
5486301	데이빗게이 동양인 ㅋㅋ	ㅇㅇ(121.152)	23.02.11	13	0
5486300	저것도 사기꾼이네 ㅋㅋㅋㅋ	ㅇㅇ(14.44)	23.02.11	21	0
5486299	120만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21	0
5486295	저회사도 구라아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3.02.11	16	0
5486293	내가 민주당 지지자까진 이해할수 있음	ㅇㅇ(106.101)	23.02.11	49	0
5486291	죄다 사기꾼 새끼들	ㅇㅇ	23.02.11	13	0
5486290	영어도 좆같이 하노 ㅋㅋ	ㅇㅇ(219.249)	23.02.11	18	0
5486288	미국회사대표방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21	0
5486287	운지 ㅋㅋㅋㅋㅋ	ㅇㅇ(58.236)	23.02.11	14	0
5486286	우유니채굴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ojimako	23.02.11	17	0
5486285	멈가이상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2.11	18	0
뉴스	‘약한영웅2’ 보석함 이민재·배나라, 박지훈 뛰어넘는 미친 존재감 [줌인]	디시트렌드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