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악법 반대 : 국민 정신병자 만드는 악법(오늘까지)

빌앤(115.137) 2022.12.31 21:13:00

조회 17 추천 0 댓글 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정춘숙)

★ 백신 거부자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이 정신환자로 취급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음

★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

★ 입법취지와 규정이 모호해서 전국민이 권력자들이나 공무원들 눈 밖에 나면 정신병자로 취급 당하게 될 수도 있음

■ 주요내용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ㆍ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우울, 불안, 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사람 조기 발견

■ 반대의견 (12/31)

헌법 제12조1항의 신체자유권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안을 반대합니다.

평범하고 건강한 한 국민이 하루 아침에 정신질환자가 되어 강제입원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J1F1R0B0J2Y1H8F1E7S4R1R5O8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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