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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딩사건에 나오는 구속기소 자체가 얼마나 타격이 쎈가 알아보자

ㅇㅇ(221.167) 2023.01.06 17:50:09
조회 3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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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구금되면 휴대폰을 포함하여 개인 소지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도 불가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하에 놓이게 되며 자신의 변론을 위해 준비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2회까지 2개월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우선 폰을 뺏긴다.

외부와 연락도 검사 허락없이 할 수 없다.

구치소에 수납당한다


기본이 3개월이지만 검사 재량에 의해 사실상 최대 2회 연장 7개월까지 수납가능하다


즉 저 중딩들은 최대 7개월 구치소 생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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