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제2호의2”로 한다. 2의2.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 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혐오ㆍ차별정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혐오ㆍ차별 정보를 유통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제1호의2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흑인 피부 검다

전라도는 일자리 없다

한국여자들은 이기적이다

한국여자들 출산안할려 한다 

이런 발언 싸그리 처벌대상임.

아예 인터넷 안하는게 처벌안받을 방법임.

이걸 무엇보다 어디당에서 낸줄 아냐

좆힘의 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