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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선이 경제적으로 몰락한 이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16 12:20:06
조회 73 추천 3 댓글 1

결론 : 조세의 일원화가 너무 늦었고 그마저도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조선은 중앙집권체제였지만 세금제도는 중앙정부의 통제에 용이하고 백성들입장에서도 편리한 세금의 일원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곡식을 거두는 것과 특산물을 바치는 것 그리고 각종 요역과 군역을 바치는 것은 봉건국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직접 지배하는 지방세력들이 통제하고 중앙정부에 정해진 납공과 의무를 대신하게 되는데 문제는 조선은 지방세력의 소유권을 빼앗기만 하고 중앙정부가 단순화시켜서 직접 통제하려는 노력보다 지방세력위에 군림하는 피라미드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강력할때는 지방세력은 관리자로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선처럼 완전히 권리를 박탈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조선백성들은 (백성>호족및 지역관리)라는 단순한 지배구조대신 백성>아전>관료>왕실이라는 다단계식의 수탈을 당할수밖에 없었다.


그로인해 조선백성들은 수많은 중간수탈에 시달렸으며 조선의 지배층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왕실을 기만하고 대책없이 고집을 유지했다.


또 중앙정부로서도 비공식적으로 중간단계를 거친 손실이 컸기에 명목적인 세금도 적은액수에 만족할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부재정규모의 축소로 이어졌으니 정부는 정부대로 적은세수에 만족할수밖에 없고 백성은 백성대로 뜯기는것이 무거운세수와 다를게 없는 막장이었다.


조선뽕들이 자랑하는 낮은세율의 현실은 그런것이었다.


일본처럼 무거운세수로 조세를 걷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과 재화를 구매하지 않고 무한정 불규칙하게 뜯어내니 민간에서는 도무지 생산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유없이 뜯어가니까....제주도의 귤도 백성들이 귤때문에 진상하느라 고생이니까 베어버렸다는데 왜 그런 미친짓거리를 할수밖에 없을까?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게 아니라 동원과 수탈하는것에 지나지 않으니 그런것이다.


그리고 나무위키의 병신들은 대동법의 미실시의 이유로 수송문제를 논하지만 이 새끼들은 군첩마냥 쥐새끼들인게 생각이라는 것을 할줄도 모르고 내면의 국뽕을 내뱉기 때문이다.


이놈은 정말 대동법을 조세로 쌀을 걷어서 모조리 한양의 창고에 집어넣은다음에 물건 살때는 다시 지방으로 쌀을 보내서 사야한다고 믿는걸까?


그냥 지방관이 조세를 곡식으로 거둔다음에 그것으로 할당된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면 될일이다.


강제로 그냥 빼앗는 대신에 조세를 따로 걷고 필요한것은 조세를 가지고 구매한다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행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 수령들의 권력과 재량권이 약한것도 아니니 당연히 될일이고 이러한 것은 명나라나 청나라 그리고 일본에서도 하는 일이다.


조선이라면 태종이나 세종때 할일인데 애시당초 멍청하고 욕심많은 성리학자들의 지성과 양심에 의지하니 아주 오랜시간이 지나서야 대동법의 논의가 실시되고 그마저도 결국 유명무실이니 정말 한심한 일이었다.


결국 한심한 군제와 더불어서 조선의 조세제도 또한 역시 막장이라 말기에 이르러 신라와 고려와 달리 왕조의 쇠퇴로 끝나는게 아니라 한반도의 문명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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